김동연, "현 상황 벼랑끝 총제적 위기... 민생·정치 복원 시급"

'관치경제 넘어 권치경제'... 윤 대통령 '검사가 아닌 대통령의 길' 가야

정치권, 정부, 기업, 노동 등 모든 경제주체 참여 '국가민생경제회의' 제안

정부 여당과 정책 민생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당의 모든 역량 집중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복원' '정치복원'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현 우리나라의 상황은 민생이 벼랑 끝에 서 있고 경제는 총체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고 "하루빨리 민생과 정치복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면서 "민생복원, 정치복원을 위해 3가지 제안을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우선 "검(檢)주국가, 권(權)치경제를 탈피해야 한다"면서 "검찰수사가 뉴스 1면을 장식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라고 반문하면서 강하게 현 정권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만 해도 민선 8기 출범 이후 열세 차례의 압수수색을 받느라 민생을 위한 도정이 마비될 지경"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정순신 사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 특정인의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돼 버렸다"며 "검사가 추천하고, 검사가 검증한 검찰 출신 인사가 경제를 포함한 정부 안팎의 요직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 ‘관(官)치경제’를 넘어 ‘권(權)치경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현 정부의 인사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김 지사는 여기에 "물가, 금융, 노사관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지시하고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이 나서는 권위주의적 관리 감독이 일상화됐다"면서 "권력기관에 기댄 국정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휘두르는 칼을 내려놓고 국민의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 대통령은 이제 검사가 아닌 ‘대통령의 길’을 가야 한다"고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경기위기 상황 타개책, 경제정책의 대전환... 민간 주도 혁신경제와 정부 중심 사회투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김 지사는 아울러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안하면서 "민간 주도 혁신경제와 정부 중심 사회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정부는 말로는 민간 주도 경제를 표방하지만, 경제·산업·기업활동에 대한 간섭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사회안전망과 복지에 대한 정부 역할은 많이 축소되고 있다"면서 "서민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신용보강, 금융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한 "위기 때 가장 먼저, 가장 커다란 고통을 받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면서 "재정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고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국민의 길’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 "일방적 국정운영·사생결단 여야관계 청산해야" 호소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일방적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어떤 경제정책도 정부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은 여·야 합의 없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면서 "여당은 대통령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야당, 노조, 경제 주체와 대화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어제 선출된 신임 여당 대표는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말고 나서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검사 아닌 대통령의 길"가야… 민주당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김동연 지사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경기도]

김 지사는 그러면서 "사회적 타협을 위해서 여·야·정은 물론 기업, 노동, 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민생경제회의’를 제안한다"면서 "이를 통해 여야, 노사, 모든 경제주체는 ‘대화의 길’로 가야 하고 대통령, 정부, 정치권, 각 경제주체가 함께 제대로 된 ‘대통령의 길’, ‘국민의 길’, ‘대화의 길’로 나설 때 민생복원과 정치복원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덧붙여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민주당에 호소한다"면서 "1년 전 대선에 패배하고 정권을 빼앗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기이지만 민주당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 위기인 점을 중시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과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민생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또한 "기업과 가계, 시장에는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면서 "원내 제1야당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잘못된 것은 비판하면서 정책 정당으로 우뚝 서야만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현실은 짧게 보는 정치가 길게 봐야 할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으며 국민은 정치가 경제에 봉사하길 원하고 있고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더 이상 쓸데없는 정쟁과 공허한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한시가 급하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오직 ‘민생복원’, ‘정치복원’의 길로 갈 것"을 거듭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