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3월 국회서도 논의 불발...투자자 보호 시급

법안소위서 다른 현안에 밀려 중간·순위 배정…'시간 부족'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법안이 9일 또다시 국회에서 '패싱'됐다. 15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위한 보호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안 논의가 여러 차례 미뤄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 17건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인 법안이다.
 
하지만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을 우선 심사하는 탓에 가상자산 법안은 다시 한번 다음 달 법안소위로 밀렸다.

 
법안소위는 오후 온라인 플랫폼 공청회 일정으로 오전에만 열렸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78개 안건 중 34번째로 논의될 예정이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제정안 및 개정안은 총 17개로, 이날 34번째부터 50번째는 가상자산 법안의 순서였다.
 
앞 순서는 보훈처 소관 법안들이 차지했다. 그중 민주유공자 예우 관련 법안에서 논의가 길어지면서 가상자산 법안이 논의되기까지는 시간이 부족했다.
 
가상자산 법안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법안소위에서 패싱된 바 있다. '테라 사태', 'FTX 사태' 등을 거치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했다.
 
다만 매번 법안소위 때마다 다른 법안에 순서가 밀리거나 정쟁 등을 이유로 논의가 미뤄진 바 있다.
 
특히 지난달 27일에는 의결에 이르진 못해도 논의는 시작할 것으로 보였다. 애초 법안소위가 오전과 오후 모두 열릴 것으로 계획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판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위한 본회의가 오후 시간을 차지하면서 가상자산 법안 논의는 또다시 밀렸다.
 
이후 이달 법안소위에서는 가상자산 법안이 금융위원회 소관 법안 중 첫 순서로 올라왔다. 앞선 법안소위에서 금융위원회 소관 안건 중에서도 뒷순위였던 것과 달라진 대목이다.
 
그런데도 그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보훈처 소관 법안들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순서에서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는 이달 안에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논의 및 처리는 빨라야 다음 달로 미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