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재검토해야"

추경호 부총리 기재부 출입기자 간담회

맥주·탁주 종량세, 전문가·관계 기관 협의

"추경 검토 안해...거론하기 아직 일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9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맥주·탁주에 종량세를 도입하면서 물가 연동으로 과세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물가 상승에 따라 매년 세금이 올라가는 현재의 맥주·탁주 세제 개편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맥주·탁주의 경우 과세 체계를 2020년 종가세에서 (물품의 중량 등을 과세 표준으로 삼는) 종량세로 개편했다"며 "종량세는 유지하되 이 부분을 폐지하는, 물가연동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어서 전문가, 관계기관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종량세의 경우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매년 물가 상승(물가상승률의 70∼130%)에 따라 리터당 세금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맥주에 붙는 세금이 1리터당 30.5원 오른 885.7원, 탁주에는 1.5원 오른 44.4원이 부과된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세금을 물가에 연동하기보다는 종량세도 일정 시점에 국회에서 한번씩 양에 따라 세금을 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물가연동제 제도가 오히려 시중의 소비자 가격을 편승 인상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연동제가 적용되면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오르면서 주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데, 일부 업계가 세금 인상에 편승해 소비자 가격을 더욱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인상 논란이 있었던 소줏값에 대해서도 "혹시 이 기회를 틈탄 편승 인상 요인이 없는지, 가격 인상 요인이 생겼으면 함께 노력하며 흡수할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도 거시정책을 하면서 물가 안정 정책을 가져가고 있고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 등 대응책을 하고 있다"며 "민간 부문에서도 물가 안정에 함께 동참하고 협조할 때 전반적 물가 수준의 하향 안정화 가능한 거 아니냐는 차원의 협조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메시지는 언론에 알려진 대로지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또는 폭으로 금리 인상을 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미국 금리 인상은 한국 만의 영향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함께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향배를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며 "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 변수에 대한 대응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8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 수준과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지만 필요시 인상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추경은 기본적으로 금년도 예산안이 일정 부분 집행되면서 그때 경제상황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아직은 추경 거론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