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 승리 1주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승부수…野 반발·낮은 지지율 장애물

내치 : 사회 곳곳 '이권 카르텔' 근절 노력... 巨野 앞 정책관철 한계

외치 : 美 중심 외교 中 역풍 직면... '강제징용' 반일정서 고조 부담

과제 : 민생 소홀·인사 논란에 국민 다수 국정 부정평가 극복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축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대선 승리 1주년을 맞이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기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 한‧미 동맹 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인식, 정치‧사회‧경제‧외교 등 전방위적으로 전임 정부와 다른 방향의 국정 운영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소득주도성장과 보편적 복지는 민간(기업)중심성장과 선별적 약자 복지로, '저녁이 있는 삶'으로 요약되는 주 52시간제는 '일할 수 있는 자유'로 대변되는 주 69시간제로 바뀌는 모양새다.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 외교기조는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 강화 기조로 전환됐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교육·연금 등 이른바 '3대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고,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려 부당한 이익을 착취하고 있는 '이권 카르텔' 등 각종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을 통한 정책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3대 개혁의 속도와 방향성에 대해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크다. 적폐 청산 역시 '검찰 공화국' 논란 속에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미국 중심 외교정책 역시 북한과 중국의 역풍에 직면한 상황이다. '최대 교역국' 중국과의 마찰은 경제적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친윤 지도부로 '당·정 일체' 속도....野와 협치도 '與 대리전' 예상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전당대회에서 '윤심(尹心)'을 등에 업은 김기현 대표 체제를 탄생시켰다. 본격적인 '당·정 일체'로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고 국정운영에 탄력을 붙인다는 각오다. 정권 초기 이준석 전 대표와 극심했던 불협화음을 뒤로 하고, 대통령실은 국민의힘과 최대한 안정적 관계 정립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김 대표 역시 대통령실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간다는 각오다. 전대 레이스 기간 내내 당·정 관계를 '밀당(밀고 당기는)하는 부부 관계'로 설명해 온 그다. 김 대표는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간 이견이 발생해도, 마치 부부의 '베갯머리 송사'처럼 외부로 잡음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9일 오전 첫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로 내년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꼽고, 이를 위한 당내 화합과 단합을 당부했다.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장예찬 등 신임 최고위원들도 '당·정 단일대오'를 한목소리로 강조하며 원활한 당·정관계를 약속했다.
 
다만 '친윤 일색' 지도부의 탄생으로 대통령실의 대야 관계는 오히려 악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를 사실상 '검찰공화국'으로 칭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선 김기현 체제가 달가울 리가 없다. 2021년 당 원내대표였던 김 대표는 당내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도 했다.
 
관건은 '민생 경쟁'이다. 김 대표는 당선 직후부터 '민생 최우선'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놓고, 서로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하는 합리적 정치가 가능했으면 좋겠다"며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되, 국민 피로감을 고려해 최대한 '강대강 대치'는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직접 소통에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 친정 체제를 통한 대리전이다. 한 친윤계 의원은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했고, 충분히 당정 일체가 가능한데, 굳이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도 이날 이진복 정무수석의 축하 예방을 받고 "대통령께서 국정현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 현안이나 당 현안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도 "비대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 하고 싶은 것도 못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새로 출범한 당 지도부에 기대가 크지 않겠냐"라고 했다.
 
◆한‧미‧일 협력 강화...반일 감정 확대 속 더 커지는 북‧중‧러 반발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16일과 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4월 하순에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 윤 대통령은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해 미‧일 정상과 재차 회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한·미 동맹이 무너졌다면서 "한·미·일 3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힌 미국 주도의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 실무그룹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행동하는 동맹'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 반도체 등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우주·에너지 등 미래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회담 의제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한·미·일 3국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최근 '굴욕외교'라는 여론의 질타에도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배경에는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한·미·일 결속에 중국과 북한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열차에 자신을 더 단단히 묶음으로써 정치적 독립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미·일 3자 군사 동맹의 길은 이미 구체화하고 있으며 다소 위험한 길"이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도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담화에서 한·미의 군사적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판단에 따라 언제든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 태세에 있다"고 위협했다. 
 
◆'못한다'가 더 많은 尹 국정 평가...여야 평가도 엇갈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긍정보다 부정 평가가 더 높은 경향이 포착된다. 윤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아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응답은 40.4%(매우 잘하고 있다 16.7%, 잘하는 편이다 23.7%)였다. 반면 부정평가 응답은 55.9%(매우 잘못하고 있다 30.8%, 잘못하는 편이다 25.1%)였으며, 모름·무응답은 3.8%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노동개혁이 4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한·미동맹 강화 17.4%, 경제·민생 대책 11.8% 등의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대책 소홀(26.9%)과 인사 문제(23.6%)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소통 부족(18.7%), 국민 통합·협치 미흡 등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윤 대통령 당선 1주년에 대한 여야의 반응도 엇갈린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공정과 상식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위해 뛰어달라고 명령했지만, 거대 야당 민주당은 지난 1년간 '대선 불복'과 '범죄 피의자 방탄'에만 허송세월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의 성공이든, 실패든 이는 모두 지난 일이다.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미래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인류 문명사적 대전환의 길목에서 대한민국은 다시 미래를 향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1년이 지난 지금 윤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의회를 묵살하며 야당을 탄압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은 고작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됐다"고 질타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 분열, 역사 퇴행의 1년은 4년 같았다"며, 국제 무대에서의 말실수, 대일 저자세 외교, 이태원 참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열거하며 "정권의 권위만 앞세우며 책임은 지지 않는 뻔뻔한 국정운영"이라고 맹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