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 혁신 위해 M&A 규제 대폭 개선

​이달 말 정부 지원안 공개세미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 및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인수·합병(M&A)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 M&A 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최근 M&A 시장은 그 규모가 크게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환율 상승 등 통제하기 어려운 거시경제적 여건의 악화 때문”이라며 “국내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M&A 제도는 중층적인 규제가 적용돼 획기적인 규제개선이 쉽지 않다”면서 “국경 간 M&A,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 새로운 산업구조와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간 기관전용사모펀드(PEF) 제도 개선 등을 통해 M&A 시장이 2013년 49조1000억원에서 2021년 134조1000억원으로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최근 M&A 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다 최근 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됐고,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M&A 거래가 크게 위축된 탓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M&A 규모는 78조7000억원으로 전년(134조1000억원)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국제 M&A 규모 역시 지난해 1조4000억 달러로 전년(3조1000억 달러) 대비 54.8%가 감소했다.
 
금융위는 M&A 시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개매수, 투자은행(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한다.
 
또 M&A를 위한 유동성 제공 및 기업구조조정 수단 확충 등을 통해 M&A 방식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유망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M&A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산업재편 수요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상장법인 합병제도 등 M&A 관련 제도의 투명성 및 신뢰성, 공정성을 높여 일반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관련해 “향후 공개 세미나, 전문가 토론회,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세부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선방안 마련과정에서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방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방안을 발표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방안’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