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추진한 文정부, 박근혜 정부보다 소득불평등 심화

코로나 거치며 소득격차 벌어져…尹정부 감세정책 불균형 심화 우려

과거 정부 통합소득상승률 추이 [자료=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시기는 박근혜 정부 시기에 비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은 낮은 반면, 상위 10% 이상 고소득층 소득은 크게 증가해 소득불평등이 더 심화됐다고 밝혔다. 

250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신고를 통합한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64% 이하 구간에서 박근혜 정부 시기 평균적으로 2.1%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1.1%로 절반 수준까지 줄었다. 

반면 상위 10%의 소득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1.3%, 박근혜 정부 0.9%로, 최상위층에서 문재인 정부 시기의 소득상승이 두드러졌다. 특히 상위 1%는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2.8% 소득이 늘며 박근혜 정부의 1.8%보다 1%p나 높았다. 

박근혜 정부 시기 소득상승은 하위 50% 이하 구간이 더 높은 양상을 띠는 반면, 문재인 정부 시기 소득상승은 최상위 10%와 하위 60% 전후 구간에 집중됐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저소득층의 낮은 소득상승률과 고소득층의 높은 소득상승률은 소득불평등 개선 실패를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코로나19'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 이전 2년의 소득상승률은 중산층과 저소득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높았고, 고소득층의 소득상승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거친 2년간 상위 1%는 무려 12.4%의 소득상승률을 기록, 하위 98%는 –7.6%를 기록한 반면,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상승률이 낮아지고 심지어 하위 71% 구간부터는 소득이 하락했다. 

이를 상승액으로 환산하면 2017년 상위 1%의 1인당 평균통합소득은 4억11만원으로 코로나 전인 2019년 4억791만원을 기록하며 780만원 늘어난 데 그쳤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진 뒤 2020년에는 4억3099만원으로 상승하고, 2021년에는 4억5856만원까지 늘어나 전체적으로 5065만원이 증가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 소득상승액이 6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반면 2017년 하위 80%의 1인당 평균통합소득은 838만원이었는데 2019년 882만원으로 44만원 증가했다가 2021년에는 870만원으로 오히려 12만원 감소했다.

소득 격차도 2017년 상위 1%의 연소득은 하위 80% 소득의 48배였지만 2019년에는 46배로 줄었다가, 2021년에는 53배까지 늘었다.

장 의원은 "코로나 시기의 대단히 역진적인 소득분배가 이 효과를 크게 상쇄시켜 박근혜 정부보다도 소득불평등 개선 수준이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 당시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집착에 발이 묶인 결과 극단적 소득격차 확대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노골적인 대기업·자산가 감세로 격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