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열릴 국내 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10명 중 7명이 재추천을 통해 임기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채용비리와 대형 금융사고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감시와 최고경영자(CEO) 선임 등에 있어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재차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외이사진의 '셀프 연임'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금융지주는 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속속 사외이사 후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주총에서 선임 후보에 오른 사외이사 25명 가운데 18명(72%)은 현직 사외이사로 파악됐다.
사외이사 추천인 6명 중 3명(권선주·오규택·김경중)을 기존 사외이사진으로 추천한 KB금융을 비롯해 하나금융 8명 중 6명(김홍진·허윤·이정원·박동문·이강원·양동훈), 우리금융 3명 중 1명(정찬형) 등이 연임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신한금융의 경우 8명(곽수근·배훈·성재호·이용국·이윤재·진현덕·최재붕·윤재원)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는데, 모두 연임 대상이다. 과거 전례로 볼 때 추천된 사외이사들은 큰 이변 없이 연임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현재 금융당국의 기조가 금융권 쇄신과 변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을 필두로 금융당국 역시 각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금융권 지배구조와 이사회 등에 대해 변화를 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는 것은 물론 '기업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한다. 금감원도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이사회 기능 제고'를 예고했다.
그동안 금융지주 이사회 경영형태에 대한 지적사항은 매번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지적은 금융지주 수장들을 감시·견제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사외이사들의 활동 내역을 보면 지난해 4대 금융지주에선 총 56건의 이사회가 개최됐다. 이 과정에서 논의된 128개 안건 중 반대표가 제기된 안건은 단 2건에 불과했다. 특히 해당 2건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기한 사외이사는 단 1명씩에 불과했다. 또 감시·견제 기능 소홀 지적 속 사외이사들은 평균 1억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최근 4대 금융지주 주총 안건 관련 보고서에서 주주들에게 신한·하나·우리금융 연임 후보들의 선임에 반대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라임·DLF 사태, 채용비리와 같은 대형사고에서 법적 위험이 있는 임원에 대해 집단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넘어갈 만큼 유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자문사의 판단이다.
ISS는 신한금융 관련 보고서에서 "조용병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이사회가 첫 기소와 1심 유죄판결 당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우리금융과 관련해선 "정찬형 후보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법적 우려를 알고 적절한 조치를 할 시간이 있었지만 이사회 구성원으로 있는 동안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이견을 보일 수 있는 안건의 경우 이사회 전 사전 간담회를 갖고 토의하고 통과 가능성이 낮은 안건은 아예 이사회 부의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어 반대의견 비중 등으로 이사회 역할을 지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사회 독립성 제고를 위해 최종결정에 앞서 자신들만의 비공개회의를 진행하는 미국 사법부의 배심원 제도를 참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금융지주는 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속속 사외이사 후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주총에서 선임 후보에 오른 사외이사 25명 가운데 18명(72%)은 현직 사외이사로 파악됐다.
사외이사 추천인 6명 중 3명(권선주·오규택·김경중)을 기존 사외이사진으로 추천한 KB금융을 비롯해 하나금융 8명 중 6명(김홍진·허윤·이정원·박동문·이강원·양동훈), 우리금융 3명 중 1명(정찬형) 등이 연임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신한금융의 경우 8명(곽수근·배훈·성재호·이용국·이윤재·진현덕·최재붕·윤재원)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는데, 모두 연임 대상이다. 과거 전례로 볼 때 추천된 사외이사들은 큰 이변 없이 연임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현재 금융당국의 기조가 금융권 쇄신과 변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을 필두로 금융당국 역시 각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금융권 지배구조와 이사회 등에 대해 변화를 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는 것은 물론 '기업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한다. 금감원도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이사회 기능 제고'를 예고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최근 4대 금융지주 주총 안건 관련 보고서에서 주주들에게 신한·하나·우리금융 연임 후보들의 선임에 반대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라임·DLF 사태, 채용비리와 같은 대형사고에서 법적 위험이 있는 임원에 대해 집단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넘어갈 만큼 유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자문사의 판단이다.
ISS는 신한금융 관련 보고서에서 "조용병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이사회가 첫 기소와 1심 유죄판결 당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우리금융과 관련해선 "정찬형 후보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법적 우려를 알고 적절한 조치를 할 시간이 있었지만 이사회 구성원으로 있는 동안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이견을 보일 수 있는 안건의 경우 이사회 전 사전 간담회를 갖고 토의하고 통과 가능성이 낮은 안건은 아예 이사회 부의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어 반대의견 비중 등으로 이사회 역할을 지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사회 독립성 제고를 위해 최종결정에 앞서 자신들만의 비공개회의를 진행하는 미국 사법부의 배심원 제도를 참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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