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네덜란드 국제형사재판소·상설중재재판소 잇달아 방문

국제형사재판소를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유럽을 출장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덜란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를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피오트르 호프만스키(Piotr Hofmański) 재판소장과 만나 한국 법조인들의 국제형사재판소 진출 확대 등을 논의했다. 호프만스키 재판소장은 재판소 운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에도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에는 호프만스키 재판소장 외에도 한국인 재판관인 정창호 재판관, 마티어스 헬먼(Matias Hellman) 대외관계자문관 및 형사재판소 내 한국인 직원들이 배석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와 침략범죄 등 중대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한국은 올해 기준 분담금 규모 면에서 123개 회원국 중 6번째 기여국이다.
 

한 장관은 같은 날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마르신 체펠락 사무총장(Marcin Czepelak)과도 회담을 가지고, 국제분쟁에서 재판소의 유용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또 향후 재판소 소재지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 등도 이어가기로 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중재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재판소로, 현재 전 세계 122개 국가가 재판소 협약에 가입돼 있다. 현재 재판소 분소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날 한 장관은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의 에릭 반 데르 버흐(Eric van der Burg) 이민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이민과 난민 등 국가 간 인구 이동 문제를 논의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