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제징용 해법 논란에 "미래 위한 결단" 정면돌파

16~17일 일본 방문...일본 정부·기업 '성의'에 국내 여론 영향 받을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남 창원시 해군 진해기지에서 국내 최초로 독자 설계·건조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 강제징용 정부 해법'에 대해 "국민에게 한 약속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해법에 대해 여론 반발이 커지자 윤 대통령이 직접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국무회의 때 윤 대통령 마무리 발언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 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대선 때 외교 정책은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김대중·오부치 정신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이 핵심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 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 우리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에게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며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이 자리에서 일본 측이 어느 수준으로 '성의 표시'를 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결단'이 재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강제징용 해법으로 우리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발표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기업의 공식 사과나 배상이 빠지면서 일본 측 책임을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면제해 준 것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이에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이 양국 미래 세대 교류 증진 등을 위한 공동 기금 조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본 피고 기업이 어느 수준까지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한·일 정상이 공동선언을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대 담화를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지 보도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사과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윤 대통령의 방일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