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찬 칼럼] 시진핑 3기 "식량안보ㆍ민영기업ㆍ채무관리' 3대 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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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찬 (사)중국경영연구소 소장 겸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中, 양회 3대 핵심 과제의 의미와 전망
 
박승찬 소장/교수 ((사)중국경영연구소/용인대 중국학과)
 
시진핑 주석 3연임을 시작하며 맞이한 첫 번째 양회가 국내외 매체의 주목을 받으며 13일 폐막되었다. 당연히 전인대 개막식 때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대내외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는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 제시와 리 총리의 마지막 업무보고라는 측면에서 기존 양회와는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다. 50분간 진행된 정부업무보고는 정치∙외교∙경제∙사회∙민생 등 모든 영역에서 어렵고 힘든 대내외 상황에서도 중국 성장과 변화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지난 5년을 회고했다. 그리고 올해 경제성장 목표와 그에 따른 8대 핵심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경제성장 목표는 지방 양회 경제성장률 평균치보다 낮은 5% 내외의 보수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리 총리가 언급한 대로 대외 불확실성 확대, 국내 수요 부진, 금융 리스크 등 여러 변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8대 핵심 중점 과제에 그 해답이 있다. 올해 핵심 과제는 총 8개 영역으로 전년 9개 영역 대비 1개 줄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측면에서 작년과 다르다. 작년 양회에 제시된 핵심 중점 과제를 살펴보면 ①거시경제 전반의 안정과 합리적 구간에서 경제 운용 ②고용 안정 및 거시정책의 실행력 제고 ③개혁 심화 ④과학기술 혁신 ⑤내수 확대 전략과 지역균형발전, 신형 도시화 추진 ⑥농업 생산 확보 및 농촌 진흥 ⑦대외 개방 확대와 무역투자 진흥 ⑧생태환경 지속 개선, 녹색 저탄소 개발 촉진 ⑨민생 보장 및 사회통치 강화 등 9개 영역이다. 올해 핵심 중점 과제는 ①국내 수요 확대 ②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 가속화 ③국영과 민영경제 공동 발전 ④적극적인 외자 유치 확대 ⑤중대 경제·금융 리스크의 효과적 예방과 관리 ⑥식량 생산 안정 및 농촌 진흥 촉진 ⑦경제 발전의 녹색 전환 추진 ⑧기본 민생 보장과 사회사업 발전 등 8대 영역이다.
 

전반적으로 표현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작년과 비슷한 맥락의 핵심 과제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크게 3가지 핵심 이슈에서 작년과 다른 차이점이 나타난다. 첫째, 경제 및 식량 안보에 적극 대응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작년 20차 당대회 이후 ‘안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중국의 모든 산업정책이 경제안보와 연관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만큼 글로벌 지정학적∙지경학적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의미하고, 중국은 이에 맞서 향후 경제안보 정책 전반에 걸쳐 더욱 공세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산업 공급망 구축에 대응해 중국 내 산업 공급망 구축과 우수 첨단 외국 제조기업 유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8대 핵심 영역 중 하나로 언급된 ‘현대화 산업시스템 구축 가속화’에 숨어 있는 의미는 중국 기술 자립과 첨단 기술 R&D 역량 제고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하고, 디지털 경제∙플랫폼 경제 비중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안보 리스크가 커진 만큼 식량안보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겠다는 의미다. 리 총리가 보고의 많은 부분을 3농(농촌∙농업∙농민) 정책에 중점을 둔 것도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은 올해도 변함없이 식량 생산량을 최대 6억5000만톤 이상 유지하며 점차 생산량을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식량 생산국이기도 하지만 일부 식량은 미국 등 외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전체 식량 중 21.4%인 약 1억5000만톤을 수입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식량 수입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중국인 밥상의 근간인 돼지고기 사료인 대두는 70% 이상 미국과 브라질 등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관계 약화로 인해 수입 차질 혹은 대두가격 상승은 중국 인플레이션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바로 민심 불안 및 사회 혼란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시 주석 3연임의 리더십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침체된 민영기업의 발전과 혁신 성장을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부각된 것이 바로 ‘국영경제와 민영경제의 공동 발전(两个毫不动摇)’ 이다. 작년 양회 때 언급된 공동부유는 올해는 등장하지 않았다. 리 총리는 ‘법에 의해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특색의 국영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중소 민영기업들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시 주석이 2016년 언급한 새로운 형태의 정부와 기업의 ‘친칭(亲清) 관계’를 강조했다. 친칭(亲清) 관계란 서로 돕는 밀접한 관계인 ‘친(亲)’과 사사로운 이익만을 위하지 않고 서로 청렴결백한 관계인 ‘칭(清)’이 합쳐진 뜻으로 투명한 기업 경영의 바탕에서 정부와 기업 간 상호 윈윈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결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술 자립을 위해서는 민영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언급된 국진민퇴(國進民退)가 아니라 국영과 민영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국진민진(國進民進)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22년 기준 중국에 등록된 기업 수가 5200만개, 자영업자인 개체 공상호가 1억1000만개로 시장주체의 90%가 민영경제로 10년 전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기술 자립과 제조 혁신을 담당할 전정특신(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성을 갖춘 시장주체) 기업이 7만여 개로 올해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민영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강력한 규제보다는 창업 지원 확대와 민영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다시 회귀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금융 및 경제 리스크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 부채 및 지방 금융기관 파산이 전국적 금융위기로 전이되어 중국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8대 핵심 과제로 등장할 만큼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 기관 역할을 하는 지방정부 금융 플랫폼(LGFV)의 채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다. 지난 2월 지방 양회를 통해 GDP 성장률 5% 이하로 제시한 대략 16개 성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4%대의 낮은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한 톈진시, 구이저우성 등 지역은 부채비율이 200%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을 해야 하는데 부채비용이 크면 자금이 부족해 투자가 줄어들고 당연히 경제성장이 어려질 수밖에 없다. 지난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추가 지출 비용이 늘어났고 게다가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지방정부 재정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 판매 수익까지 대폭 감소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상태다. 중국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전용채권 발행한도를 전년 대비 1500억 위안(약 28조6000억원) 늘어난 3조8000억 위안(약 725조원)을 배정함과 동시에 인민은행은 지방은행에 지방 인프라 및 부동산 기업들의 대출 상환 기간 연장, 이자 경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방정부 채무 및 부동산 기업 파산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3가지 핵심 이슈를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올해 성장률이 결정될 듯하다. 5%대 경제성장률을 지켜야 하는 바오우(保五)는 3연임을 시작하는 시 주석과 공산당 리더십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중국 경제에 연동되어 있는 우리로선 더욱더 세밀한 관찰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박승찬 필자 주요 이력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에서 경제통상전문관과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을 5년간 역임했다. △미국 듀크대학교 방문학자, 현재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미국 미주리대학에서 미·중 기술패권을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