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시민의 짜증 유발하는 '정당 현수막' 해결 하겠다"

정치인만의 무차별적 특권... 정치공해로 국민 보기 민망해

​유 시장, "인천시민의 '방송주권 찾기 운동' 지지"

유정복 시장 [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14일 인천시민의 ‘방송주권 찾기 운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인천시민의 방송주권 찾기 운동의 하나로 KBS 인천방송국 설립 운동에 나섰다"고 전했다.

유 시장은 "인천은 3백만 시민이 살고, 매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600억원 정도의 시청료를 내고 있다면서, 그런데 유일하게 지역방송국이 없는 광역시라고 하고 인구 70만이 안 되는 제주도에 KBS 제주방송총국이 있고, 인천 인구의 절반 정도인 강원도에 1개의 KBS 지역방송총국과 2개의 지역방송국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홀대도 이런 홀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인천시민에게 걷은 시청료를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 쏟아부었다고 지적하며, 지역방송국이 없다 보니 KBS 저녁 7시 뉴스도 40분간 지역 현안을 보도하는 다른 시·도와 달리 인천 관련 뉴스는 가끔가다 끝부분에 한두 개 나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인천경실련의 ‘잃어버린 인천 뉴스 40분’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KBS 인천방송국이 생겨야 뉴스뿐만 아니라 다큐와 교양,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인천이 소외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이번 인천시민의 ‘방송주권 찾기 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합니다. 인천시민의 권리를 찾는 일이라면 늘 시민 편에서 함께 이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유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 현수막, 시민 짜증 유발하는 정치공해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디지털을 넘어 챗GPT 시대 무질서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은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후진적 정치 행태의 전형"이라며 "먼저, 법 제정 취지에 반한다면서, 사전 선거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물론 옥외광고물법 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 초년생 등에게 높은 진입장벽을 세워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면서, 정치인만의 무차별적 특권입니다. 정치인만 언제든 원하는 장소에 무상으로 개수 제한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이용료를 내고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는 국민과 다른 터무니 없는 특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욱이, 정당법에 없는 당협(지역)위원장 명의로 현수막을 거는 그들만의 특권은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면서, 무분별한 과잉 정치로 시민들에게 정치혐오만 부추긴다며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책이나 성과를 알리기보단, 과격한 비방이나 상대를 깎아내려 정치혐오를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국민이 부담하는 국고보조금과 정치후원금을 개인 홍보로 사용하는 부당한 지출이자 세금 낭비라면서,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저해합니다.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간판을 가려 영업을 방해하고,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시야를 해쳐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의에도 역행합니다. 현수막 1장을 만드는데 온실가스 2.37㎏ 배출될 뿐만 아니라, 매립하면 토양오염, 소각하면 다이옥신 등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더 이상 정치공해로 국민을 짜증 나게 하지 마십시오. 인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사수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 등으로 근본적인 현수막 정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으며, 현재의 잘못된 법 개정(폐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