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사태 막자" 금융당국, 위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성과보수도 투명화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스트레스 완충제도 도입 검토

성과급 고정화 지적엔 보수체계 공시, 세이온페이 도입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3차 회의에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금융당국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이에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는 물론,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은행업감독규정도 개정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사실상 고정급화 돼 있는 임원 성과보수 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개선 체계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실무작업반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SVB 폐쇄 사태 이후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높은 경각심을 갖고 금융안정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VB 사태로 인해 스몰라이센스, 특화전문은행 등에 대한 논의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TF는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은행권 내 실질적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최근 금융권의 건전성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므로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자본건전성 확충과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부과하고,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을 적립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한다. 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과 함께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한다.

회의 참석자들은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대해 규모 뿐만 아니라, 시기, 속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최근의 선진적 자본규제 및 연구방향에 부합한다면서 은행권 건전성 규제 강화 시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비은행권의 건전성도 균형감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원 성과보수의 경우 보수 체계의 기능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외부적 요인보다는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의 노력보다는 코로나 및 저금리 지속 등으로 대출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실상 성과급 체계가 고정급화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당국은 경영진의 성과를 매우 투명하게 공개하는 해외 사례를 고려해 보수위원회 안건 공개, '세이온페이' 도입 등 성과보수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하는 노력을 강조했다. ​회의 현장에서는 단기적인 수익과 연계하기보다 자산건전성·자본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은행의 공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주주환원·배당은 단순히 주주의 문제가 아닌, 국민, 금융시장 참여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은행 수익의 활용이 △은행의 성장과 발전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히 확충했는지 등으로 논란이 있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과 금융시장에게 충분히 설명한다면 이런 논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22일(잠정) 열릴 제4차 실무작업반에서는 예금 비교·추천 혁신금융서비스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살펴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