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정부·與 주 69시간 난맥, 총체적 난국 수준"

"주 69시간 근무제, 살인 근무제란 사실 변하지 않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의 노동시간 관련 정책 혼선을 두고 "'주 69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난맥상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수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실, 총리, 정부는 연일 엇박자를 내며 우왕좌왕할 뿐, 제도의 근본적 문제와 한계는 그대로 둔 채 무조건 밀어붙이려고만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론 반발에 부딪히자 대통령이 'MZ세대 의견을 잘 반영하라'며 모든 게 MZ세대를 위한 것처럼 말하더니, 다음날 대통령실은 느닷없이 '노동 약자' 운운하며 말을 바꿨다"며 "전날은 여론에 따라 '원점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더니, 이제는 오히려 제도 취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소통과 홍보를 강화한들, '주 69시간 근무제'가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살인 근무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기준 대한민국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5위다. 우리보다 노동시간이 긴 나라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 등 남미의 개발도상국들 뿐"이라며 "아직도 정착 단계인 주 52시간제는 '5일 내내 9시에 출근해서, 점심·저녁을 먹고 밤 9시에 퇴근한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러고도 두 시간이 모자라서, 그중 하루는 밤 11시까지 일하는 것이 주 52시간제의 의미"라며 "그러니 MZ세대들이 ‘도대체 어떤 MZ세대가 주 69시간에 찬성하는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며 비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민과 정치권이 취지를 이해 못 한다고 탓할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길 바란다"며 "윤 대통령이 각별하게 생각하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조차 개편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일본 순방길에 오르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추억여행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반대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민심에 역행하는 윤 대통령의 행보가 의아하다. 부디 역사의 무게, 우리 국민에 대한 책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대신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역할만큼은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