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갈등과 반목의 시간 넘어 미래 향한 기회의 窓 열어"

강제징용 3자 변제 합의 배경

한일 관계 경색 완화 강력한 의지

비판적 국내여론 전환 과제로 남아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 양국 정상이 16일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인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본 것은 미래 시대를 위한 결단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국 정부가 주도해 강제징용 배상안 해법을 모색하고, 민간 영역인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금 참여를 통해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고자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내 여론이 제3자 변제 방식에 비판적인 입장인 데다 피해자 측 역시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점은 변수로 남아 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강제징용 해법을 포함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 지난 6일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이에 호응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며 “그에 걸맞은 행동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과 반목을 넘어 미래를 향한 역사적 기회의 창을 열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일본 언론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은 한국 정부가 국민을 위해 대국적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라며 일본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보도된 서면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두고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 합의와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고뇌에 찬 결단'은 현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가리킨 것이다.

김 대표는 "일본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진지한 호응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녹색당·정의당·진보당 당원들이 한일정상회담을 반대하며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 넘어야 할 산은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징용 확정 판결 대리인단은 이날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돌아가신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씨(94)와 고인이 된 다른 피해자 1명의 유족 6명이다. 이들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피해자들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 받은 이후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국내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하기 위해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에서는 피해자 및 유족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간 해법 마련을 위해 외교적 협의를 해오고 있다"며 "유가족에게 정부 해법과 권리 행사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