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와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와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교환이 있었다.
일본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일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양측은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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