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일 이상 결석학생 전수조사…아동학대 여부 확인

교육부,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재

유·초·중·특수학교생 5000여명 대상

지난달 8일 오전 온몸에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 A(12)군이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 자전거들이 놓여 있다. 경찰은 전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B(39)씨와 계모 C(4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랜 기간 학교를 나오지 않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수사를 벌인다.

정부는 교육부 주재로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경찰, 3월 장기결석 학생 대면조사 실시

교육부는 보건복지부·경찰청과 합동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한다. 부모의 아동학대에 시달리며 오랜 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다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된 인천 초등학생 사건과 같은 사례를 막으려는 조처다.

전수조사는 이달 들어 7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 대상이다. 초·중학교는 물론 유치원·특수학교도 포함이다. 조사 대상 인원은 약 5000명이다.

전화 등으로 학생 안전이 확인됐더라도 반드시 학교를 방문해 대면관찰을 하게 한다. 부모가 이를 거부하면 1차로 학교가 가정방문을 하고, 계속 거부 의사를 밝히면 경찰과 함께 거주지에 방문한다.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보이면 112신고와 수사가 이뤄진다. 

학대 피해 학생에겐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을 제공한다. 교육지원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바꾸지 않고 피해 아동이 머무는 보호시설 주변 학교로 전·입학하는 비밀전학, 등교학습 지원을 한다. 학대 정황은 없지만 심리·정서·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학생에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과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 등을 해준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을 개정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카드에 세부 결석 이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 등이 신고할 수 있게 한다. 지자체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아동이 계속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아동학대 고위험군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대 징후를 빨리 인지할 수 있게 현장경찰관 역량도 강화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2023년 글로컬대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늘봄학교에 학교복합시설 활용···초등생 AI교육 확대

이날 회의에선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보고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추진 현황 점검도 이뤄졌다.

학교복합시설은 근린생활권 중심에 있는 학교에 문화·복지시설을 만들고 이를 지역과 공유하는 시설이다. 이번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은 저녁 8시까지 아동을 돌보는 '늘봄학교'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학교복합시설은 인공지능(AI)·코딩 등 미래형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2일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발표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실무점검회의 등을 거쳐 33개 핵심관리과제를 확정하고 추진에 나섰다. 

초등학교 정보 과목 수업 시수는 기존 17시간에서 34시간 이상, 중학교는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으로 두 배 늘렸다. 초·중·고등학생이 AI·소프트웨어(SW)를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새싹 캠프'를 운영하고, 교육 소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엔 올해부터 디지털 튜터를 배치한다. 

지난해부터는 교육대학원에 AI 융합전공을 운영해 AI 전문 교원을 양성 중이다. 교원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아이에답(AIEDAP) 사업에도 나섰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초기 노력이 향후 가시적 성과로 연결되도록 핵심관리과제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히고 "현장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인 디지털 인재양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지자체 청사 커피숍 일회용품 퇴출

정부는 이날 '탄소중립 국민 실천운동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을 보면 일회용품이 많이 나오는 영화관·장례식장 등에 다회용기 세척·대여서비스를 연결해준다. 정부와 지자체 청사 안에 있는 커피전문점은 다회용컵 매장으로 전환한다. 대학 내 커피전문점·구내식당 등에서 다회용기 이용을 늘려 청년세대의 탄소중립 실천을 돕는다.
 
민간단체가 탄소중립 실천운동에 기업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 사례는 시민단체·지자체로 확산한다. 기존에 상가 등에서 진행했던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지역공동체 단위로 확장한다.

텀블러 등 다회용품을 이용하는 사람에겐 탄소중립포인트 등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포인트 항목과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구의날(4월 22일)과 환경의 날(6월 5일) 등 주요 기념일엔 지자체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일회용품 없는 세상' 캠페인을 전개해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