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ICC 푸틴 체포영장 발부 정당...명백한 전쟁범죄 저질러"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17일(현지시간) “정당하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과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나와 귀가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명백히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ICC의 체포영장 발부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명령하는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의 행동을 “매우 분명히 밝혔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그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이날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범죄, 침략 범죄, 반인도 범죄, 제노사이드(대량 학살) 등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범죄가 침공 당일인 최소 지난해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히고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ICC 영장 발부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런 종류의 어떠한 결정도 법의 관점에서 무효하고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