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국방차관 "북한 핵공격태세 완비 주장은 과장"

"실전배치 임박 수준…전날 北 미사일 KN-23 추정"

"지소미아, 일본 정찰자산 실시간 공유…도발 대비"

북한은 지난 18∼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참관한 가운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20일 북한의 ‘핵공격태세 완비’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와 다른 과장된 보도”라고 밝혔다. 다만 신 차관은 북한의 핵 능력이 실전배치에 임박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신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폭발시키는 기폭장치까지 미사일에 장착해서 테스트했다는데, 최근 북한의 행동을 보면 사실관계와 약간 다른 과장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매체를 동원해 지난 18∼19일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시행했고, 19일에는 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기폭장치 등을 검증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둘째 딸 ‘주애’를 데리고 훈련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핵공격태세를 완비할 때 전쟁억제의 중대한 전략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했다.

 
신 차관은 “(북한이) 이번에 실험한 것은 (북한판) 이스칸데르형(KN-23)이고, 아마 최대 사거리로 해서 한 800㎞ 내외로 이렇게 발사실험을 한 것 같다”며 “그것은 대한민국을 향한 핵 위협”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 신 차관은 “사실상 실전배치에 임박한 정도의 수준은 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의 ‘핵공격태세 완비’ 언급에 대해서는 “과장이 약간 섞여 있다고 본다”고 했다.
 
신 차관은 “우리가 3축 체계를 강화하면서 억지력을 갖추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기반해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능력을 갖춰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해서는 “ICBM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북한이 고체연료 ICBM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아직 기술적인 수준은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기간에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 점에 대해 신 차관은 “북한의 계산된 과잉 반응”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메시지 차원에서 자신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내부적으로는 핵능력을 강화하는 이중적인 태세로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차관은 전날 있었던 미 전략폭격기 B-1B 한반도 상공 훈련 등 미 전략자산의 전개를 거론하며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더라도 핵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완전 정상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탐지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필요하다면 일본의 정찰자산 같은 것들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구축해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