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첫걸음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윤동식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회장 겸 KT클라우드 대표 [사진=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 3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작으로, 2015년 11월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공 부문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통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촉진 정책이 시작되었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후 민간 클라우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도적 개선, 법률 제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 반해 현재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은 아직 매우 저조한 편이다. ‘2022년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도입 비용의 부담’을 지목하고 있다. 클라우드 도입 시 보안에 대한 우려, 성능의 불확실성, 유지비용 부담 등을 또 다른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3차 클라우드 기본계획(2022~2024)’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공공, 산업 등 전 분야로의 클라우드 이용 확산과 경쟁력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 대전환을 통한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중심으로 ‘공공 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클라우드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등 클라우드 산업 육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러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클라우드 요소가 필수가 된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이미 도래했음에도, 현재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전환은 매우 더딘 것이 현실이다. 각 조직이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기존 안정적 아키텍처 환경에서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및 변화를 실행하기 위해 선행해야 하는 절차와 업무 추진 과정 상의 번거로움, 유관 조직의 소극적인 의사 결정과 미흡한 예산 확보 등이 클라우드 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전환은 현 시대의 역행할 수 없는 흐름이며 필수 요소다. 이는 국가 미래 경쟁력을 더욱 빠르게 확보하는 길이라 확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에 힘써야 한다. 수요 기관의 경우 공공 부문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전향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디지털 업무 혁신 방안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기관도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정부 비전에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디지털 업무 혁신 전략이 공공 부문 전반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외친 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클라우드 이용률은 평균 31.7%다. 현재 10%대에 머무르는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정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이 앞으로도 꾸준히 뒷받침 된다면 국내 클라우드 이용률도 다른 주요 선진국에 크게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는 그간 관련 정부, 학계 및 산업체 간의 포괄적 협력 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기여해 왔다. 2023년에도 ICT, 클라우드산업계 대표 협회로서 전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