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2050,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3안' 맹비난…"무늬만 개혁"

조성주 "위성정당 방지 방안 빠져...비례대표만 50석 증가도 문제"

"소선거구·중대선거구 의석, 몇 석으로 지정하는지 언급조차 없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함께한 ‘정치개혁 2050’이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결안에 본질적 해결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개혁 2050은 이탄희·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최재민 강원도의원,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천하람 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조성주 전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 등 16명이 함께하는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청년 정치개혁 모임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정치개혁 2050은 “지난 17일 의결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는 개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이 빠져있다”며 “선거제 개편 3개 안을 그대로 논의한다면 ‘무늬만 개혁’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의 목적은 정치의 다양성 증진과 실질적 국민 선택권 확보에 있다”며 “정치 양극화를 완화해야 민생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승자독식 선거제도···현역 의원 기득권 그대로

특히 조성주 전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은 정개특위 3개 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우선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안건에서 빠져있다”며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논의되지 않으면 다른 제도개혁은 어렵다”고 꼬집었다.

조 전 부의장은 또 “지역구를 줄이지 않고 비례대표만 50석 증가시키는 두 번째 안도 문제다. 소선거구 중심의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며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구를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세 번째 안에서는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 의석을 몇 석으로 지정하는지 언급이 없다”며 “3~10인이라는 당선자 수는 범위가 넓어 제대로 된 토론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정치개혁 2050은 정개특위가 만든 선거제 개편 3개 안 수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제출된 안건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진행될 경우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치 양극화와 무한 정쟁 중단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3안, 소선거구제 포함…비례대표 의석수 50석 확장

비판받는 정개특위 3안은 기존 소선거구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지역구 의석수를 기존 253석으로 유지한 채 비례대표 의석수 50석을 확장하는 내용이다. 2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원 정수를 350석으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마지막 3안인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수를 300석으로 유지한 채 대도시는 3~10명을 선출하고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1명을 뽑는 소선구제 방식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