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또다시 '빈손' 회동…양곡관리법 처리 합의 불발

주호영 "의무매입 들어가면 받아들이기 불가능"

박홍근 "대통령 거부권에만 목매다는 정부·여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하에 회동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빈손'으로 마쳤다.

세 사람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 모여 약 1시간 동안 비공개 회동을 했으나, 뚜렷한 진전 없이 회동을 마쳤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날 김 의장은 양 당이 좀 더 의견을 좁혀서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기존 약속에 따라 다음 본회의인 오는 23일 개정안을 처리해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무매입이 있는 한 개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다시 한번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챙겨 보겠다. 다만 의무매입이 있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라며 "그 정도 서로 입장 개진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이미 당초 낸 법안도 그동안 정부가 의무매입했던 것에 대한 평균치를 반영했던 내용을 담았다"라며 "의장이 몇 가지 의견을 줘서 소위 초과 생산량이 3~5%, 5~8% 일 때 플러스(+) 해서 만약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 의무매입을 포함 안 한다는 것까지 포함해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님이 처리를 안 해서 제출을 안 했지만 저희가 계속 양보하고 여당은 거부권만 믿겠다고 하면 대화가 되겠나"라며 "김 의장님은 국민 앞에서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하셨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 거부권에 목매다는 정부와 여당"이라며 "거부권 행사만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어떤 중재안이나 타협을 전혀 구상하고 있지 않은 정부 여당으로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선거제 개편 위한 전원위 개최 문제 논의 

세 사람은 이날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 문제도 논의했다. 향후 전원위원회 일정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문제의 수정 방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주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결의안에 '의원 정수 확대 안'이 들어가면 전원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당론을 거듭 확인하며 "전체회의에서 인원에 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양당 간사들이 좀 더 협의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선거법 관련해서 공식적인 당 입장을 정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라며 "향후 자문기구의 안을 갖고 전원위에서 논의하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모아질 가능성이 있을 때 당 입장을 정하는 게 순서상 맞다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