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우주전략 컨트롤 타워, 대통령 직속 전략본부로 구성해야"

전담기관 설치에는 동의…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로는 제 역할 어려워

2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변재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7인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문제분석과 대안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상우 기자]

과기정통부는 오는 4월 6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국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기관이다.

22일 변재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7인은 이날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입법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우주개발진흥법을 전부개정 수준으로 가다듬고,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4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주전략 컨트롤 타워 설치를 놓고 정부안과 의원안이 경쟁하게 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정부도 우주 관련 기관을 기존 공직체계와 다르게 구성하려 한다. 문제는 과기부 외청 형태로서 범부처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느냐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청 형식의 행정기관 설치가 집행 효율성이 높을 수는 있다. 우주항공청이 단순한 집행 기능만 가진다면 그래도 된다"면서 "하지만 모든 부처의 우주 수요를 전담하고 총괄·조정하는 것은 외청으로서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총괄, 조정, 전략 등 기능을 갖춘 우주전략본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다는 내용을 대선 공약에 담은 바 있다. 장관급 전략본부장을 두고 과기정통부, 국방부, 산업부 등 우주 수요가 있는 부처의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하고, 기본법 수준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은 "현재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의 역할이나 기능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측면이 있다. 여러 기관이나 조직과의 관계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며 "항우연에 행정기능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러한 논의를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대체입법을 마련하고, 국회에 올려 정부안(특별법)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철호 전임 항우연 원장 역시 국내 예산 규모로는 우주항공청 수준의 조직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미국은 수 만명의 전문가 공무원이 있어 대형 조직이 성립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선 연구소가 이러한 역할을 하며, 연구소가 커져서 대행사 역할을 한다"며 "우리나라도 항우연이 30년을 넘었고, 관련한 사업도 대행 기관으로서 위임받아 수행했다. 여러 이유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논의까지 나왔지만, 향후 집행 등의 기능도 어떻게 정할지가 키포인트"라고 밝혔다.

학계 전문가들은 우주 분야에 대한 산업으로서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현재 특별법에는 산업 기반 마련 등 육성과 관련한 정책도 포함돼 있으나, 오히려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관이 연구를 맡고, 개발을 민간으로 넘겨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형목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우주를 왜 나가야 하는지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만약 우주산업이 목표라고 한다면 산업부에서 맡아야 할 일"이라며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비전을 보면 우주과학연구, 행성탐사 등을 통해 얻은 우주기술로 사회 난제를 해결한다고 돼 있다. 우리도 이런 비전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외청으로선 처우 개선 등에 나서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항우연 관계자는 "처우개선 관련 문제가 과기정통부에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산하 청이 생기더라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높은 보직자만 추가로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현재로선 우주항공청이 생기더라도 과기정통부의 틀 안에서 업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고착화된다. 범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