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등 與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정치개혁의 시작"

유의동 "국민께 하는 약속…최종 판단은 개별 의원이 알아서 할 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소속 51명이 23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측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열고 서약문을 발표했다. 

여당 의원들은 ‘본인의 범죄혐의 때문에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서약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 제44조에 적시된 내용으로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 할 수 없다. 또 회기 전 체포나 구금이 될 때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서약에 참여한 의원은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정하·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의동·윤창현·윤한홍·이명수·이양수·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철규·이태규·전봉민·정우택·조경태·조수진·조은희·주호영·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재형·최영희·최형두·하태경·한기호·황보승희 등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서약식 이후 기자들의 각종 질문에 답변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는데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하냐’는 질문에 “개별의원 판단이고 저희 대국민 서약은 다른 의원을 강제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저희 스스로 국민께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긴다”고 답했다.

앞으로 있을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개인에게 그런 일이 왔을 때 적극 개인 신상 발언을 해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 동료 의원들에게 얘기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 “몇몇이 모여 얘기하는 과정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게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판단했다”며 “관련이 없다. 원칙과 원론적 입장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부정했다.

아울러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 의원에게 제안했냐’는 물음에 “299명 여야 의원을 대상으로 제안할까 고민했다”며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 사안이 있어 정치공세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에 한해 제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