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민형배, '위장탈당' 아냐...'검수완박' 통과 위한 신념 지킨 것"

"입법 문제 지적해도 법률 효력 부정 못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진단과 관련해 서울 은평구 수색초등학교를 방문해 급식 노동자들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민주당 '위장 탈당'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자신의 소신과 신념에 기반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라며 "이걸 진짜 '위장'이나 '꼼수' 탈당이라고 부를 수 있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과)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인정한다"라며 "의원으로서는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탈당이라는 수단까지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할 때 법안에 찬성한다고 알려진 사람을 포함했다는 논란도 있었다"라며 "그러면 안조위 구성 전에 국회의원들한테 법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다 물어야 하는 것인가. 국회 운영 실무상 안 맞지 않나"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꼼수'라고 평가됐었는데, 법안 통과를 위한 민형배 의원의 결단이었다고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며 "개인적으로 복당해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입법 과정 일부는 문제점을 인정하되, 법안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입법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고 해도 법률의 효력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인용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검수완박법을 가결 및 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은 기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권한 침해 여부는 인정했지만 법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결정 내린 것"이라며 "헌재가 답답해한 것 같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앞서 네 번이나 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 판단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어제 헌재 판결이 나온 뒤에도 '실질적인 판단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던데, 헌재 결정문을 안 읽어보셨나.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때 국민의힘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만들기로 합의했었다"라며 "사개특위를 통해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가장 처음 합의한 내용은 '검찰의 수사권은 점차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간다'였다"며 "이런 절차가 남아있지만, 사개특위 가동이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개특위 회의를 여느냐 마느냐도 여야 합의로 하기로 돼 있다"라며 "민주당은 바로 사개특위 가동을 요구할 것이다. 합의만 되면 (운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