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위원회에 따르면 가덕도 특별법 개정안은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K칩스법은 반도체를 포함해 기업이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 비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15%(현행 8%), 중소기업은 25%(16%)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 기술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차·전기차·자율주행차 등이 포함됐다.
일부 공인중개사가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공공주택사업자와 비영리 공익법인 등이 투기와 무관하게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다만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여야 이견 속에 심의가 보류됐다.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행위자가 확인이 안 되면 피해자가 법률적 구제를 밟을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한민국 법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는 '감정평가사법 개정안'도 심사 보류됐다.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다음 전체회의 때 추가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