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행안부에 회생신청 서류 간소화 서비스 신청..."개인도산 폭증 영향"

[사진=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신청 절차와 기간을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법원 전산망과 연계되는 공공 행정서비스 도입을 지난달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회생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꾸준히 늘어난 데다 최근 개인 도산 사건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채무자를 포함해 연간 2만명이 해당 서비스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다음 달 입찰계약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회생절차 지연 해결 위해 행안부에 도움 요청

29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0일 행안부에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수요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원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전산망과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연계를 통해 회생 신청 절차에 필요한 개인정보 관련 서류 종류를 대폭 줄여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개인회생 절차가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보정권고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이 각기 보유한 시민의 행정정보를 통합해 제3자나 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행정 절차에 필요한 개별 서류를 각 기관에서 따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제출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월 기준 청년기본소득, 채무조정, 주택 청약 등 89가지 유형의 공공서비스에 활용 중이다. 행안부는 올 1월 말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원하는 행정·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회생법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당 서비스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마이데이터와 연계한 ‘개인회생 간편제출 서비스’를 선보인다. 개인회생 절차 시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거나 보정이 필요할 때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연계해 이를 신속하게 보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인회생 신청 대상자들은 법원의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 규정된 수십 가지 서류를 구비할 필요가 없어 신속하게 보정 절차를 끝낼 수 있다.

 
회생법원은 서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뉴스타트 상담센터’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결합한 ‘뉴스타트 원스톱 상담서비스’도 새로 도입한다. 현재 해당 센터는 회생위원과 파산관재인, 변호사, 법무사 등이 상담위원으로 개인 도산과 채무조정에 대한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 시 필요한 구비 서류 등이 복잡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법원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등에 규정된 각종 제출 서류는 줄이고 상담 채무자에게 단계별 도산 절차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생법원은 내부 분석을 통해 상담센터 이용자 2000여 명과 개인회생 채무자 1만8000여 명을 포함해 연간 2만여 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생법원은 올해 2월 사업계획을 수립한 상태며 전체 사업 추진은 이르면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개인회생 신청 급증에 절차 신속 도모

회생법원이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에 적극 나선 데에는 최근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급증한 영향이 크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회생 신청 건은 9700건을 넘겨 전년 동월 대비 60% 가까이 급증했다.
 
개인회생 절차에 걸리는 기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회생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 사건은 접수부터 개시 결정까지 평균 소요 기간이 지난해 3월부터 10월 기준 126일로 기존 116일보다 소폭 늘었다. 접수부터 인가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206일로 전기 195일보다 10일 가까이 증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 도산 사건이 늘어나는 국면에서 해당 서비스 도입을 통해 도산 절차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보정권고 지연을 개선해 관련 불이익을 줄이고 신속한 서류 보정 절차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