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 운영허가 만료 내달 8일 가동 중단…2025년 6월 재가동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 2, 3호기[사진=연합뉴스]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전 고리 2호기의 최초 운영허가가 다음 달 8일 만료됨에 따라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 정부는 안정성 심사와 설비 개선을 거쳐 2025년 6월 재가동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운전하기 위해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약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하다"며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동안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고리 2호기가 중단 없이 재가동되기 위해서는 허가 만료 3~4년 전인 2019~2020년경 계속운전 절차가 시작됐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법령상 기한이 지나도록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못했고, 계속운전 승인을 받기 전에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됐다. 

정부는 고리 2호기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인수위 당시인 지난해 3월부터 즉각 관련 절차에 착수,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주민의견수렴 등을 추진했다. 이번 달 중 고리 2호기의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리 2호기 가동 중단과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충분한 안전성 확인과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만료 5~10년 전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완료했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시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 수요관리 자원(DR) 활용, 발전기 출력상향 등 단기수급 대책을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리 2호기 재가동 시에는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의 발전량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안정 효과가 있다"며 "고원가인 LNG 발전을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 시 연간 11억7000만 달러 무역적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