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 69시간제, 일하다가 죽자는 것...주 4.5일제 도입해야"

"공짜 근로 강요하는 '포괄임금제'도 개혁대상"

이수진 "워라밸 지키는 사회로 나아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대놓고 비판하면서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 4.5일제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밀어 온 공약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 69시간 N0, 주 4.5일제 YES' 긴급 토론회에서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대한민국만 뒷걸음친다"며 "우리 사회가 주 40시간, 최대 52시간 근무를 합의했는데 이걸 되돌려 주 60시간과 69시간으로 되돌아가자고 한다"고 고발했다.

이 대표는 "이는 일 하다가 죽자, 과로 사회로 돌아가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며 "연간 노동시간이 OECD 평균보다 300시간씩 많다는 참담한 현실을 고쳐야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제도를 퇴행시키면 '최장 시간 노동'이라는 불명예가 더 심화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행복하고 여유 있는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라며 "주 4일을 목표로 주 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 세계 경제강국이라며 복지나 노동의 추진은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주 4.5일제나 주 4일제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가 과거에 한 달에 한 번은 쉬자. 일주일에 한 번은 쉬자 이런 때도 있었다"라며 "그러다가 '반공일'을 만들어 토요일은 반만 일하고 쉬자고 했다가 오늘날 주 5일제를 도입하며 주 2일을 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노동 시간 단축과 함께 '포괄임금제'라는 잘못된 제도로 공짜 근로를 강요하는 제도도 개혁해 나가야 한다"며 "이 자리가 주 4.5일제를 논의하고 더 나은 노동과 더 나은 삶을 기획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을 '개악'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전날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유준환 의장 등 여러 노조위원장과 간담회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노동 시간 개악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행 주 52시간제 제도 안착과 함께 노동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미국 CNN은 노동 시간 단축이 생산성을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고 했다"며 "호주 ABC는 한국인의 노동시간이 긴데, 이 때문에 한국에 '과로사'라는 말이 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행 주 52시간제도 안착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나아가 주 4.5일제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며 "워라밸을 통해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우리 국민이 건강과 행복이라는 기본 권리를 누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