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정 '1000원 학식' 예산↑ 환영...민생 문제면 얼마든 협조"

김민석 "과감하고 실질적인 지원 필요...사업 예산 대폭 확대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29일 정부·여당의 대학교 내 '1000원 아침밥' 사업 확대 방침에 대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며 "민생과 젊은이들의 먹는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요청하면 얼마든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1000원 아침밥 사업은 2017년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쭉 진행돼온 사업"이라며 "지난 해에 정부가 초기 예산으로 5억원을 제시하길래 민주당이 15억원을 제안했고, 정부 의견을 감안해 상임위원회에서 11억원으로 통과시켰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의장은 "당시 정부·여당의 비협조로 어쩔 수 없이 본 예산을 다시 삭감했다가 이번에 정부가 사실상 원래대로 되살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굳이 지난 일을 따질 것 없이 원래 취지에 맞게 돌아온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위의장은 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가 지금보다 크게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지원안이 앞서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제안해 통과시킨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때 수준만 돼도 환영하지만, 지금은 예산 지원을 더욱 확대할 때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을 편성했던 연말보다 지금은 상황이 더 어렵다. 더 과감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1000원 아침밥에 대한 니즈를 수용하려면 대상 대학을 확대하고 배식 시간을 더 유연하게 해야 한다. 그 결과 당연히 예산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위의장은 "학교마다 재정 상황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예산을 함께 확대해야 한다. 학식비 부담 주체를 늘리고 부담 액수도 확대하면 현재 재정난을 겪는 대학이 훨씬 용이하게 사업에 참여해 그 대상을 전국 대상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지자체에 이 입장을 전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것을 권유할 예정"이라며 "사업을 지자체의 예비비로 먼저 지원한 후 추경으로 편성해 (충당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