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불법하도급은 국민 세금 횡령하고, 분양대금 탈취하는 범죄행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LH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전자카드제 기반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불법하도급을 통해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자재비, 인건비를 빼돌리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고, 분양대금을 탈취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LH 신혼 희망타운 건설 현장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수차례 대책에도 천안 현장과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일단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불법행위를 방치하지 않고, 불법행위의 전제가 되어온 건설 현장의 게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첫걸음이 LH 사업장에 구축된 전자카드 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을 여타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건설사들이 가장 기본적인 준법경영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 건설 현장의 투명한 인력 및 대금관리 지급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사 모두 더 이상 불법행위는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하고, 새로운 질서와 관행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노사 양측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전자카드제 기반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자동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두 시스템 연계 시 △투명한 고용 관계 파악 △근무 일수에 따른 임금 자동 지급 △교차검증을 통한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적발 등이 가능하다. 

현장 근로자 A씨는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덕분에 임금 체불 걱정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다"며 "다른 건설 현장에도 확산하면 건설 근로자 권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