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원 칼럼] 양곡관리법 개정 논란…식량안보는 여전히 중요하다.

 

 

[권기원 교수]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하 논란으로 잉여 쌀의 수급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쌀 외에 밀, 콩, 옥수수 등 다른 식량자원은 자급률이 너무 낮아 매년 막대한 양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세계 곡물가격이 폭등하며 식량 안보의 위기감은 증폭되고 있다. 밀의 경우 2023년 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입 가격은 평년보다는 58.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172개 국가 중 130위, OECD 38개 국가 중 33위로 낮은 수준이다.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식량자급률은 1970년 86.2%에서 2020년 45.8%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곡물자급률은 80.5%에서 20.2%로 감소했다. 국내 식량자급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농경지 면적 부족, 서구식으로의 국민 식생활 패턴의 변화 등이 있다.특히, 우리나라는 식량 수입을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등 소수의 일부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식량위기 발생 시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다. .

과거 우리 정부의 식량 안보 정책으로 공공비축제도, 해외농업개발사업,  곡물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과 밀 산업 육성 등이 있다. 새 정부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밀･콩의 생산기반 및 비축 확대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식량주권 확보 방안”과 농산물 가격 등락 대비를 위한 위험 관리체계 등의 내용을 담은 “농산물 수급안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쌀은 유일하게 자급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쌀을 제외한 농산물들은 자급률이 2021년 기준으로, 20% 이하의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사료용 곡물의 가격 폭등에 따라 한우, 젖소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가 수익성 악화로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비료, 농약 등의 가격 급등으로 식료품용 곡물을 생산하는 영농인들의 수익성도 악화하고 있어 식량주권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논란으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잉여 쌀의 구매 및 수출을 추진하고 가루쌀 제품 개발 및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 농업기술 혁신, 해외농업개발사업 추진, 수입곡물 비축 확대 등으로 쌀 외의 곡물의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때다.  

권기원 필진 주요이력 

▲2012년 1월부터 2년간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에서 2년간 객원연구원으로 파견근무 ▲ 2014년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2016년 8월부터 2년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8년 7월부터 2년간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 ▲2021년부터 아주경제 로앤피 고문(아주경제 객원기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법무법인 대륙아주(유한) 입법전략센터장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객원교수 권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