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조사 영향? 대폭 낮아진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 왜?

정부 조사로 증여성 직거래 수요 감소, 빌라왕 등 사건으로 경각심도 높아져

사진은 20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난해 말 집값 하락기를 틈타 큰 폭으로 뛰었던 아파트 직거래 비중이 올해 들어 대폭 낮아졌다. 정부가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월 1일~3월 29일)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10.8%(5309건 중 571건)인 것으로 나타나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22.2%, 2124건 중 472건)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이는 지난해 1분기 15%, 2분기 13.4%, 3분기 14.8% 등과 비교해도 대폭 하락한 수치다. 
 
지난해 말 거래 절벽에 따른 급매가 쏟아질 당시, 증여 수단으로 직거래가 크게 뛰어오른 바 있다.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는 시세보다 일정 금액을 낮게 거래해도 정상 거래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만, 세율이 높은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셈이다. 직거래의 경우 시가와 30%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보다 3억원 이상 차이가 날 때 두 방식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직거래 중 상당수는 증여성 거래”라며 “지난해 말 집값 하락기에 증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직거래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올 들어 직거래 비중이 급락한 것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17일 발표한 ‘아파트 직거래 전국단위 기획조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정부는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

우병탁 팀장은 “조사가 시작되면서 증여성 직거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지난해 말 ‘빌라왕 사건’ 등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다, 정부가 공인중개업계를 전반적으로 주시하기 시작하며 직거래 비중이 줄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공인중개업계 관계자는 “일반인이 매수자를 찾고 서류를 작성해 직거래까지 진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업계에서는 직거래 계약의 상당수가 무허가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빌라왕 등 사건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수료를 내더라도 공인중개업자에게 계약을 맡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무허가 중개업자 입장에서도 정부가 다양한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굳이 직거래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며 “당분간은 직거래가 줄어든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