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공매도 정상화' 많은 이들이 공감할 것…시기·방법 불확실성 커"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서 방향 맞다…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거쳐 진행"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당국-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공매도 정상화 이슈와 관련해 "언젠가는 공매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부분은 많은 이들이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시기와 방법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오전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관련 당국 입장과 재개 시점 등과 관련해 "(방향은 맞지만) 지금 언제 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 대화를 거쳐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기본 방향을 보면 국내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봤을 때 국제기준과 맞지 않고 외국과 달리 우리만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해서 이를 고쳐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관련 이슈가 다시 불거진 것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외신과 진행한 인터뷰 발언에서 촉발됐다. 이 원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급기관 수장인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소영 부위원장이 그간 공매도 재개 조치와 관련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 시간을 갖고 있다"면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즉답을 피한 점을 감안하면 원론적 입장이라는 해명에도 발언 배경 등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는 코로나 당시 일부에 대해서만 금지를 해제했다"면서 "지금도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등 일부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국제 기준에 맞는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등에서) 외국인 비중이 큰데 이러한 외국인이 봤을 때 여러 국가에 투자를 하는데 한국과 같은 거래조건을 가지고 외국인을 맞이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언젠가는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공매도 정상화 시점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로서는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현 시점에서 도입 시기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통상 시장에서 공감대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탁상머리 공론'으로 일방적인 제도 변화를 진행하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 글로벌 기준에 맞는 자본시장 조성 차원에서 공매도는 당연히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도 "또 정상화 시행 전에 시장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반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