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무공수훈자회 여주시지회' 정기총회 개최

긍지와 자부심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 기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총력

[사진=여주시]

경기 여주시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경기지부 여주시지회가 단체 소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선교 국회의원, 조정아 여주부시장 및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관내 보훈단체장, 단체회원을 비롯한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1부에 국민의례, 내빈소개, 표창수여, 지회장 인사, 내빈축사로 진행했고 2부에서는 지회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서 투철한 국가관과 봉사정신으로 지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교상 사무국장 및 임승윤 회원(시장 표창)등 총 10명의 회원이 표창을 수상했다.
 

김태중 회장은 인사말에서 “총회에 참석해주신 단체회원 및 내빈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며 국가안보에 헌신한 호국영웅들의 예우증진과 회원들의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아 여주시 부시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보훈유공자 예우 및 애국 선양사업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태중 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여주시에서도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존경과 예우풍토 조성 향상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무공수훈자 회원들은 무공훈장이나 보국훈장을 타신 분들과 그 유족으로 구성된 애국단체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총력

[사진=여주시]

경기 여주시는 3월 초부터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2023년 3월 말 기준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3억원, 과태료 체납액 27억원으로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한 건이라도 체납한 차량은 약 7800여대에 이른다.
 
시는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활용해 주 3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나서, 3월 말 현재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 체납차량 73대를 영치(1일 평균 10여대)하여 체납액 28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영치 활동에 참여하는 현장 세무 공무원의 경우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 중 일부는 번호판 영치 사실에 항의하거나, 별도 고지가 없다 하여 고성과 폭언·협박을 일삼거나,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현장 단속 직원들의 신속한 업무 추진을 방해하고 간혹 신변의 위협까지 느껴 적극적인 영치 활동을 주저하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 등 조세정의 구현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별지 서식의 영치증을 체납차량 앞면 유리창에 교부(부착)하며, 따로 체납자에게 전화 등의 개별 연락은 취하지 않는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완납 시 번호판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시청 세원관리과에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번호판을 반환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의 안정 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액의 우선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원활한 현장 징수 활동을 위해 공무집행 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대포차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의 경우, 체납차량 영치 단속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견인, 운행금지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