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이어 일본도 미국 주도 대중국 반도체 수출 금지 동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네덜란드에 이어 일본도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에 동참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등 23개 품목을 수출관리 규제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특정 제품과 기술을 수출할 때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외환법 성령(省令)을 개정해 23개 품목을 수출관리 대상에 추가한다. 이들 품목을 수출하려면 경제산업상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23개 품목에는 극자외선(EUV) 관련 장비, 세정·검사에 사용하는 장치 등이 포함된다. 일본 현지 매체들은 10~14나노(nm)급 공정 이하 첨단제품 제조에 필요한 장치들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5월에 개정된 내용을 공포하고, 7월에 규제를 시행하는 게 목표다.
 
성령 개정에는 중국 등 특정 나라나 지역을 규제 대상으로 지목하지 않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성령 개정은)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수출관리 대상에 추가되는 23개 품목은 우방국 등 42개 국가와 지역을 규제 대상을 제외하고는 개별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등으로의 수출은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규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면 도쿄 일렉트론, 스크린홀딩스, 니콘 등 최소 12개 일본 회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니시무라 산업상은 기업 실적 타격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영향은 한정적이다”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규제 도입 시 반도체 제조장비의) 대중국 수출이 어려워진다”며 “미국이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AI)에 사용하는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등의 중국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이에 일본도 보조를 맞춘다”고 짚었다. 이어 “각국 산업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분단이 심화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14~16nm 이하 로직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장치나 기술을 수출할 때는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를 도입했다. 사실상 중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한 것으로, 이후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할 것을 줄곧 요청해왔다.

앞서 리에 슈라이네마허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 장관은 지난 8일 의회에 보낸 보고서를 통해 자국 반도체 제조 장비 회사들은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2019년 EUV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전 세대인 심자외선(DUV)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도 막을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새 규제를 도입하면 중국이 대응에 나설 리스크가 있다”며 “중국은 지난해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의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고 제소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