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G7에 중국의 경제보복시 대중관세 공동 대응 제안"

다자협력으로 중국 보복행위 견제하자는 취지

독일ㆍ일본, 중국 의존도 높아 합의 쉽지 않을 전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이 주요7개국(G7)에 중국이 경제 보복 행위를 가하면 공동으로 대중 관세를 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닛케이아시아는 2일 미국 정부가 중국의 보복행위에 대해 공동 대처할 것을 실무급 협의에서 요구했고 올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도 이 의제를 올릴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의 경제 보복 행위에 대한 대응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월 의회에서는 중국의 경제 압박에 대해 대통령이 여러 조치를 시행하는 권한을 부여한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의 대립에도 대중국 견제에는 이견이 없다. 바이든 정부도 이 같은 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대중 관세 인상뿐 아니라 우방국들에 대한 자금 원조나 금융지원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제재로 인해 생길 손실을 미국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우방국의 미국 수출 관세도 낮춰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대처를 위해 일본과 유럽 등 동맹국과 발 맞출 계획이다. 

미국이 주요 우방국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고심하는 이유는 경제력을 무기 삼는 중국의 보복 행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20년에 호주가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촉구하자 중국은 호주산 석탄, 와인, 보리 등 10여개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중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한 리투아니아에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고 센카쿠 열도를 두고 일본과 대립한 뒤에는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중국의 보복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공동 행동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다. 

닛케이는 "미국이 G7 등과 협력하는 것은 다자 협력이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중국의 보복행위에 굴복하기 쉽다. 미국은 다자간 협력으로 중국의 보복행위를 억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다만 G7 국가 사이에서 합의를 이룰 수는 미지수다. G7 국가 중 독일과 일본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해당 국가들은 중국의 반발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