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달동네·쪽방촌 등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 취약지역 10곳에 300억원 지원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에는 3곳 선정 예정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곳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3곳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 취약 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7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10곳 대상지에는 내년부터 5년간 국비 약 300억 규모가 지원(지방비 30% 매칭)된다. 사업 당 국비 지원액은 약 30억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에 최대 70억원을 지원한다. 

취약지업 개조사업 내용에는 △안전시설 확보(담장·축대 정비, 재해 대비 배수시설 설치, CCTV 설치 등) △생활·인프라 확충(공동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주택정비(슬레이트 지붕 교체, 노후주택 수리)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 강화 사업(노인 돌봄, 건강관리 등)이 포함된다. 

함께 공모를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취약지역 개조 사업 지역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관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협력해 집수리를 집중적,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연계사업이다. 

이번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공모는 2023년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것으로 2020~2022년에 선정돼 진행 중인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의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집수리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민관사업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신한벽지, 경동나비엔이 후원하고 한국해비타트가 정부예산, 공공기관, 민간기업 후원 및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24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23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공모는 각각 5월 31일, 4월 28일까지 접수 기간을 갖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앞서 국토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선정 절차 등을 안내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기본적인 생활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충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모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