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의 뒷면] 정부 지원 반갑지만···중소기업 '맞춤 정책' 절실

글로벌 국가들 소부장 내재화 추진

장기간 R&D로 글로벌 경쟁력 필수

정부 지원 확대에도 반도체 현장에서는 반도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하면 결국 K-반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4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시작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조만간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경쟁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업계 비판이 적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그나마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 지원 방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통해 민관 합동 반도체 생태계 펀드 등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원 상당수가 대기업에 집중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는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상당수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완제품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들 중소기업을 등한시했다가 국내 반도체 산업 전체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글로벌 주요국이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에 대한 무역 제재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은 2022년 10월 미국 기술이 사용된 모든 반도체 기술과 장비에 대해 미국 상무부 허가 없이는 중국 수출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당시 1년간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 금지 유예를 받았고 현재 미국 측과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글로벌 주요국은 주요 산업 분야에서 소재·부품·장비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을 구체화했다.

우선 EU는 2030년까지 제3국에서 생산된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 대비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EU는 전략적 원자재로 디지털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반도체를 포함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국내 반도체 산업은 아직 내재화 측면에서 걸음마 단계다. 특히 장비 부문 국산화율은 20% 수준으로 가장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강국인 일본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21년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와 일본 내 스쿠바시 연구개발(R&D)센터를 공동 건립할 때 자국 중소기업 20여 곳이 함께 R&D에 참여하도록 견인하기도 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소부장 등 반도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세밀한 맞춤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이들 제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R&D가 필요하기에 자금 지원도 장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