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빨간불'...전문가들 "재정준칙 절실"

국가부채 1년만에 또 최고치 경신

나랏빚 처음으로 1000조 넘어

"재정준칙 필요성 더 커져"

3월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제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이러다간 나라살림이 거덜 난다. "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가 5일 기자와 만나 전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나라곳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재정준칙이라도 있어야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앉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재정준칙은 국회에서 7개월째 계류 중"이라고 짚었다. 이제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여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지난 14일 공청회와 그 이튿날 축조심사까지 이뤄졌지만 3월 본회의에 여전히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설정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폭을 2%로 축소해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재정준칙 법제화에 열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2326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존 사상 최고치인 2195조3000억원을 1년 만에 경신한 것이다.

나랏빚도 급증했다.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067조7000억원까지 불어났다. GDP 대비로는 49.6%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꾸준히 느는 추세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35.9%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9년 37.6%, 2020년 43.6%, 2021년 46.9% 등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나라살림 적자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기금)는 이미 15년째 적자를 기록 중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으로 최소한의 재정 안정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했고 앞으로도 복지 수요 등 증가할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려면 준칙을 하루빨리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물론 준칙만으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 데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맞는데 올해만 놓고 보면 아직은 경제가 불안하다"면서 "일단 재정준칙은 만들어 놓고 적용 시점은 상황을 봐가면서 천천히 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준칙 도입은 당연한 건데, 어떤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어떻게 재정준칙을 운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그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삼으며 지켜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깨버렸다"며 "도입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다만 국회 논의 상황 등 변수가 많은 만큼 입법화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