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양곡법 거부는 식량주권 포기"…野, 재표결 진행

"쌀값 불안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 흔들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식량주권에 대한 포기 선언이고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이 흔들리고 식량 주권 역시 위태로워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1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하위”라며 “곡물 수입량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와 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라며 “전임 정부 탓만 하며 쌀값 폭락을 방치하는데, 여당이 대책을 세워야지 야당이 하는 일을 발목만 잡아서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거부권 행사를 철회해야 하며 그것이 국민 보기에 마땅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쌀값 안정화 대책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제안한 데 대해 “너무 경박스럽다. 막말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다”며 “여당 지도부가 좀 신중하고 진지해지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재투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배석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4월 국회의 첫 본회의가 열리는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투표를 요구할 것”이라며 “재투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투표 결과 역시 전국의 농민들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집권당으로서 책무를 깨닫고, 더 이상 용산 대통령실을 쳐다보기만 하는 해바라기 정치는 그만두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