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중기 수출·판매 위한 규제 잘라내기에 끝장토론 마다않는다

사업 자체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 과감히 혁파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적극 노력

소프트웨어 업계 불공정한 거래문화 개선 본격화

내달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2027년 중소기업 수출기여도 50%(2019년 39%), 2027년 목표 수출액 1500억 달러, 2027년 수출 1000만 달러 이상 기업 3000개사. 추상적 목표는 없다. 취임 1년차를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와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하루 24시간을 쪼갰다면, 이 장관의 취임 2년차는 직관적 숫자 달성에 사활을 걸었다. 핵심은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 잘라내기'다. 
 
취임 2년차 복합위기 속 중소기업·소상공인 문제 해결사로, 수출 영업사원으로, 국내 판매사원으로 뛰겠다는 이 장관. 올해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결실이라면 어디든, 언제든 반대와 불신의 목소리를 설득하기 위해 내달리겠다는 이 장관을 아주경제가 만났다. 
 
다음은 5일 이 장관을 만나 나눈 일문일답.
 
-오는 5월 취임 1주년을 맞는 소회는.

 
“취임 당시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보전금 23조원을 차질없이 집행한 일부터 시작해 침체된 소비진작을 위해 확대 개최한 동행축제에서 1조4000억원이 넘는 직·간접매출실적이라는 성과를 거둔 게 뜻깊다.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한 미국 순방 중 ‘한·미 스타트업 서밋’에서 미국 밴처캐피털들과 글로벌 펀드를 결성해 현재까지 2억5000만 달러를 조성하는 중소·벤처기업계에 활력을 북돋우는 이벤트도 기억난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는 보람도 컸던 만큼 쉽지만은 않았다. 14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국회·정부·업계를 오가며 끈질기게 설득하고 토론하며 결국 법제화에 성공했다. 앞으로 중소기업계에 든든한 힘이 될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을 모집하여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취임 첫 기자간담회 당시 ‘불공정거래 근절’을 목표로 언급했다.
 
“20여 년간 벤처기업인으로 활동하며 거래 문화가 바뀌어야 불공정거래가 근절됨을 목격했다. 작년부터 삼성전자, 현대차 등 400개사 이상이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확산되면서, 중소기업이 원재료 상승분을 오롯이 부담하는 불공정한 거래문화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함께 분담하는 상생의 거래문화로의 전환이 시작됐다. 불공정거래 근절은 이제 시작이고 아직 목표 달성치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계속해서 거래문화 개선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연동제가 확고한 거래 문화로 자리 잡도록 연말까지 동행기업을 6000개사 이상 모집하고, 지난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작한 것과 같이 올해에는 무형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계의 불공정한 거래문화 개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또 다른 목표인 ‘규제 잘라내기’는 어떠한가.
 
“지금까지 규제 잘라내기를 위해 지방청, 협단체 등 기업 현장 접점을 활용해 범부처 규제혁신 TF에 271개의 규제과제를 발굴･건의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정보보안 관련 핵심 규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규제개선 건수에 연연하기보다는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핵심규제 위주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할 것이다. 또한, 올해는 신산업 분야 핵심 규제 해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만의 규제혁신 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핵심규제 발굴 후, 규제로드쇼를 통해 사전 붐업 후 관계부처 장관들과 직접 만나 끝장토론을 통해 핵심규제 해결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다.”
 
-3고 복합위기로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 상황이 악화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코로나19에 이은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위기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국내외 전문기관 경기 전망을 살펴보면, 최근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와 주요국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관찰된다. 올 하반기 이후에는 경기가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수출·투자 시장 등이 일시적으로라도 위축될 경우 버텨낼 기초체력이 대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80조원 규모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 30조원 규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고금리 시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중심의 벤처 투자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민간 벤처모펀드* 등의 제도를 도입해 나가는 중이다.”
 
-벤처 스타트업 분야 역점 정책으로 내세운 ‘글로벌화’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가.
 
“지난해 9월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창업‧벤처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국 벤처‧스타트업과 글로벌 생태계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 국가, 투자기관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도 확장하고 있다. 각 국가의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사우디의 ‘BIBAN'과 프랑스의 ‘VIVA Technology에 벤처‧스타트업과 동행해 중동에서 유럽까지 ‘스타트업 코리아’를 확장할 생각이다. 또한,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미국 벤처캐피털과 2억3000만 달러 규모의 공동펀드 조성을 완료했다. 사우디벤처캐피털과 공동펀드 조성도 협의 중이다.”
 
-사우디에 이어 6월에 프랑스 스타트업 축제인 ‘비바테크’에 참석한다.
 
“‘올해의 국가’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과 한국기업에 연설 및 피칭, 미디어 홍보, 프로그램 참여 등의 기회가 우선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30여개 사의 ‘비바테크’ 참여를 지원해 ‘K-startup’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알릴 계획이다. 참여기업에게는 폭넓은 비즈니스 홍보와 투자자 미팅, 네트워킹 등을 통해 유럽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기회가 될 것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시즌2에 접어들었다. 400여개사가 ‘동행기업’으로 참여를 확정했다는데 기대하는 바가 있나.
 
“시즌2는 연동제를 하나의 거래 문화로 안착시키는 단계이며, 중소벤처기업부와 동행기업은 원팀이 되어 현장 안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초부터 각 협·단체와 지방청 주관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널리 알리는 로드쇼가 시작됐다. 이제 동행기업이 주도해 아직 연동제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계열사와 협력사의 참여를 독려하는 그룹별 로드쇼가 진행된다. 하위법령 역시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련할 생각이다. 기업 지원과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은 현재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 및 협·단체가 참여 중인 ‘연동제 현장안착 TF’를 통해 구체적 내용을 논의 하고 있다. 내달 말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4일 이전에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