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은 4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며 “대구 시민이 만들고 가꿔온 공공재인 수성못을 오롯이 시민의 품으로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인선 의원에 따르면, 대구 시민이 만들고 가꿔온 수성못을 농어촌공사에서 반세기 넘도록 방치해 오다가, “2015년에야 소유권을 가져갔고 지자체에게 사용료를 내라는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무상양여 근거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동시에 재정 당국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예산을 현실화해 농어촌공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수성못은 대구 시민의 소중한 관광명소이자 공공재로 다른 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들하고는 그 성격이 다르다”라고 강조하며, “대통령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수성못이 세계적인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에 대해 “(이 의원)법안에 대한 검토를 충실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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