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160조 투입

과기정통부, 미래 핵심 기술 '초격차 확보전' 돌입

신성장 4.0 일환 '3대 주력 기술 초격차 R&D 전략'

산업부·기재부와 협력해 R&D·설비투자 세액공제

상반기 R&D 지원 범부처 민관 연구 협의체 구성

이종호 장관 "버팀목 기술군 세계 1위 기술 확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한국 3대 주력 기술인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분야 세계 1위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2027년까지 5년간 민관 연구개발(R&D) 자금 160조원을 투입한다. ‘미래 핵심 기술’ 총 100개 확보에 중점을 두고 범부처 민관 연구 협의체 구성과 운영, 고급 인력 양성, 국제 협력 활성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의 세부 계획인 ‘3대 주력 기술 초격차 R&D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국가경제 버팀목이자 빠른 시장 확대가 전망되는 분야에서 세계적 우위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민관 협업 기반 선제적 R&D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3대 주력 기술 100개 핵심 기술 선정…부처별 법제 활용한 R&D·세제 지원

정부는 3대 주력 기술 분야 초격차 확보와 신시장 창출을 위해 민간과 함께 5년간 총 160조원 규모 R&D 자금을 투자한다. 민간에서 3대 분야 R&D에 5년간 156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선정한 10개 미래 핵심 기술 중심으로 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선제적 R&D를 통해 세계 시장을 좌우할 차세대 기술을 확보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반도체 소자·설계·공정 분야 45개 △디스플레이 분야 초실감·차세대프리폼(free-form)·융복합 등 기술 28개 △차세대전지 이차전지·수소연료전지·동위원소전지 분야 기술 27개를 미래 핵심 기술 100개로 선정했고 매년 미래 핵심 기술을 수정·보완해 지원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에선 초고집적도 달성이 용이한 FeRAM 및 로직 소자 개발, 초병렬(인공지능)·대량전송(6G)·고전압(전력)·모빌리티(차량용) 맞춤형 반도체 설계기술 개발, 3나노미터(㎚) 이하 전공정 핵심요소기술과 이종집적·첨단패키징 등 후공정 기술을 고도화한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선 초고해상도(6000ppi급) 구현 온실리콘 기술, 객체 맞춤형 기술과 신체 밀착형 디스플레이 기술, 실감 영상 화질 혁신을 위한 원천기술, 자유로운 형상 구현이 가능한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차세대전지 분야에선 이차전지 에너지밀도 한계 돌파와 안정성 향상 기술 개발, 수소연료전지 경제성과 내구성 확보 기술 개발, 동위원소전지 극한환경 구동성과 국제공급망 확보에 집중한다.

민간에서 필요한 각 기술 분야에 R&D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부처별 전략기술 관련 법령과 제도를 활용한 R&D, 인력, 세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조세특례특별법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선정시 즉각 민간기업 중요 기술을 R&D나 설비투자시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대상에 반영되도록 지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분야 범부처 민관 연구 협의체 운영

연내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등 3대 주력 기술 분야 R&D 지원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및 단체를 아우르는 ‘민관 연구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3대 주력 기술 초격차 R&D전략 사업 기획, 연구성과 공유, 활용 등 모든 단계를 연계 추진한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지난 5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 전략을 설명하며 “R&D 성과가 성공적으로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3개 기술 분야별로 범부처 차원 민관 연구 협의체를 상반기 중 출범한다”며 “협의체를 통해 연구과제 기획부터 기초·원천, 응용·개발까지 빈틈없이 R&D를 지원하고 인력 양성과 국제 협력도 강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고급인력 양성·진출 돕고 연구자 중심 인프라 조성

석·박사급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3대 주력 기술 분야별 ‘국가전략연구실’, ‘리더형 인재 양성사업’ 등 연구거점 구축 사업을 신설, 확대한다. 전문인력이 적기에 민간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계약정원제’, ‘계약학과’, ‘전공트랙’ 신설 등을 통해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 R&D를 추진하기 위해 연구자 중심 인프라를 조성하고 국제 협력을 활성화한다. 연구자 중심 특화 오픈팹(Open Fab)을 구축해 반도체 관련 신물질, 신구조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맞춤 연구 인프라도 조성한다.

나노종합기술원(Si CMOS 공정)과 한국나노기술원(화합물 공정) 등 기존 팹 간 역할 분담을 명확화하고 연계를 강화한다. 미국, 유럽연합 등과 국제협력 연구로 기술별 핵심 난제를 해결하는 ‘연구자 포럼’을 개최하고 기술 선진국과 공동 R&D 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분야는 그간 뛰어난 민간의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온 버팀목 기술군”이라며 “앞으로도 승자독식 구조의 3대 주력 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 수준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협업으로 R&D 투자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