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장 불러 '은행권 개선 TF' 중간점검…"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고려돼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행장들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비롯한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은행권 개선 TF 현안을 공유하고 은행 측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20개 은행 행장 또는 부행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20개 은행이 돌아가면서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은행권은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경제·금융 상황, 은행별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이자이익 확대에 앞서 해외와 비교해 관련 법령·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은행권 개선 TF 논의 과정에서 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자본금 등 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충당금 같은 제도들을 (당국이) 두텁게 가다 보니 지방은행들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방은행들은 양극화·노령화 등 지방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60%인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환대출인프라 구축 관련 중도상환수수료, 한도 상향 검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유예기간 정상화 점진적·단계적 추진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 △충당금 적립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모든 은행권이 모인 자리에서 이 같은 온도 차이가 확인된 만큼 은행권 개선 TF 후속 논의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은행들이) 의견을 많이 내줘서 TF에 많이 반영할 것”이라며 “아직 TF 기간이 6월 말까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의견을 많이 받아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 개선 TF는 지난 2월 1차 TF 회의를 시작으로 전체회의는 두 차례, 실무작업반 회의는 네 차례 진행됐다. 금융위는 ‘예금·대출금리 경쟁 촉진 2+1체계’ 확립, 자본 확충과 충당금 추가 적립을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 4대 핵심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은행권 개선 TF를 통해 제도 설계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작정 은행을 비판하기보다는 제도가 잘못된 점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진 상명대 교수는 “은행과 더불어 공공성이 강한 보증기금들도 지난해 최고 수익을 거뒀다”며 “구조 설계를 잘못해 국민이 아닌 금융기관에 혜택이 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