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출원 5년 만에 감소세 전환…中企·개인 활동 위축

최근 5년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추이 [자료=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난해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 영향으로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량이 5년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상표·디자인 분야의 출원이 크게 줄면서 중소기업과 개인 출원인의 지식재산 활동이 침체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은 총 55만6000여건으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다. 국내 지재권 출원은 최근 5년간 4.9~9.1% 정도의 꾸준한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지난해 감소로 전환됐다. 

주요 권리별로 특허는 0.2%, 상표는 9.4%, 디자인은 12.6% 감소해 모든 권리 분야에서 전년 대비 하락세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상표·디자인 관련 지재권 출원이 크게 줄었다. 연구원은 상표·디자인 분야의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과 개인 출원인의 지식재산 활동이 시장 침체에 따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대기업과 외국인의 지식재산권 출원은 각각 8.6%, 3.7% 증가하며 이와 대비됐다. 

기술 분야별로 특허출원 경향이 갈렸다. 유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5대 기술분야 중 전기/에너지, 컴퓨터, 전자상거래, 디지털통신 및 반도체 등의 세부 기술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전기분야의 특허 출원이 유일하게 4.7% 증가했다. 

반면 화학공학, 토목공학, 운송 및 기계 등 전통 제조업이 다수 포함된 나머지 4대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은 모두 감소세(화학 –1.7%, 기계 –5.8%, 기구 –0.1%, 기타 –11.9%)를 나타냈다. 

한편 MZ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출원 비중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난해 출원인 연령이 20~30대에 해당하는 그룹을 'MZ세대'로 분류, 다른 세대와의 지식재산 활동을 비교했다. 그 결과 모든 세대에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출원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각각의 세대 내에서 해당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MZ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았다. 

또 MZ세대는 가구/게임 및 기타 소비재물품의 세대 내 특허 비중이 높은 반면, 이전 세대의 경우 토목공학 및 기타 특수기계 등의 전통 산업분야 특허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쏠림 현상은 특허 외에 상표·디자인 분야에서도 유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