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미 진출 배터리기업에 7조원 지원"…IRA 활용전략 발표

3월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3'에서 참관객들이 LG에너지솔루션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계기로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배터리 기업에 5년간 7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배터리 얼라이언스'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관합동 IRA 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 따라 정부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우리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인산철(LPF) 배터리 개발을 위해 500억원 규모 이상의 신규 과제를 추진해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재 기업에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대기업 8→15%, 중소 16→25%)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간(2024년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단지 내 투자할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배터리 3사는 향후 5년간 1조6000억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하고,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국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1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R&D 예타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원한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광물, 부품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K-배터리의 실질 가격이 40%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보조금 확보 여부에 따라 K-배터리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