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동물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공동체 구성에 '총력'

반려 가족 문화와 제도 개선, 불법행위 근절 등 동시 추진

1인 가구·사회적 배려 계층 위한 반려동물 지원에도 '박차'

김동연 지사, 반려동물은 사고파는 것이 아니고 입양하는 것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반려동물 가구 320만 시대. 요즘 우리 사회에 반려동물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도시 생활의 삭막함과 외로움에 지친 도시인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등 정책적 노력을 쏟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반려동물은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를 뒷받침함에 따라 도의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글에서 "경기도 전체 가구 중 17%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려동물이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마구 번식시킨 개가 어려서 팔리지 않으면 비참하게 되거나 도살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직으로는 처음 ‘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부터 앞장서겠다"고 강조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을 시사했다.

따라서 도가 반려동물과 관련해 어떤 정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본다.
 

전국 반려동물 가구 320만 시대··· 경기도 95만

우리나라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2021년 320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전체 인구 대비 높은 편으로, 같은 해 기준 등록된 반려동물 가구는 95만 6700여 가구로 전체 중 30%에 달한다.

이는 도내 가구 수의 17%에 해당하는 숫자로 이제는 도는 물론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가족의 일원으로 같은 공간에서 사람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됐다.

그만큼 반려동물이 각 가정의 일원으로 함께 동고동락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도, 반려 가족 문화와 제도 개선, 불법 행위 근절 동시 진행

이처럼 가족 구성원으로서 함께하는 삶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경기도를 위한 사업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 구체적인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도는 제도와 문화의 간극을 없애고 더 행복한 반려 가족 시대를 추진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정책의 개선은 현재의 사회·문화적 인식 수준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뒤처져서도, 너무 앞서나가도 현장에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반려동물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생명 존중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할 일이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기도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안착뿐 아니라 동물 학대를 비롯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문화거점 조성·소유주 의료 권리 보호 '추진'

도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반려동물 입양 교육 복합문화시설이자 반려인의 휴식 공간으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 ‘반려동물 복지정책 간담회’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메카'로 만들어 문화 거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 지사는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공간”으로서 테마파크를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려동물 복지정책 간담회’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메카'로 만들어 문화 거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이처럼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통한 문화 거점화가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유기 동물 적기 치료를 위한 시설 최적화뿐 아니라 동물 보건사 등 새로운 직종의 창출까지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해당 직종을 위한 교육은 물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의 발굴도 검토가 필요하다. 테마파크는 유기 동물 보호 및 무료 입양, 입양가족 교육과 사후관리, 자원봉사 지원, 생명 존중 교육, 관련 전문가 양성 등 '메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센터, 보호동 등 동물 보호 및 교육시설은 지난해 8월 준공했으며 올해 안에 개관하기 위해 오는 10월 추모관과 휴식 공간 준공을 포함하여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사람이나 동물이나 몸이 병들고 아플 때만큼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없다. 아픈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주의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한 조치가 곧 실시된다.

‘수의사법’ 개정과 함께 ’반려동물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가 지난해 7월 5일부터 이행하고 있다. 입법 취지에 따라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후유증,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설명과 서면 동의가 의무화됐다.

경기도는 이를 실질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도내 동물병원 등에 철저한 이행을 위한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1인 가구·사회적 배려 계층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지원 사업 ’올인‘

올해 3월부터 경기도는 1인 가구 및 사회적 배려계층과 함께하는 반려동물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도민의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경기도로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도민을 지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책이다.

경기도는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에 따라 1인 가구와 사회적 저소득계층,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등과 함께하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 돌봄, 장례비 등 지원을 3월부터 시작했다.

의료 지원은 백신 접종, 중성화 수술, 기본 검진과 수술비를 포함한 치료비 등이다. 소득이나 주거 형태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어려운 도민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도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박경애 도 동물복지과장의 전언과 함께 다양한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도 특사경, 동물 학대 등 단호한 조치··· 불법은 의법 조치 '강조'

안타깝지만, 반려동물 300만 가구 시대로 변화한 것과는 다르게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문화나 악습, 심지어는 참혹한 동물 학대가 공존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동물 학대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동물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인 무허가 동물생산업,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등 11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특사경은 광주시 육견 농장을 긴급 수사해 개 사체 여덟 마리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 1월 ‘동물학대방지팀’을 특사경에 신설하며 단호한 조치를 통한 구습 끊기와 불법행위 적발 및 제재에 나섰다.

특사경 동물학대방지팀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무허가 동물생산업 행위 △무등록 동물영업(판매업·위탁관리업) 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촉구하기도 했다.

도 특사경은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 관련 불법행위 173건을 적발했다.

이같이 매년 수십 건에 달하는 동물 학대와 관련 법률 위반 사태 적발과 제재가 이뤄지지만, 근절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지난 3월 26일 경기도 특사경은 광주시 육견 농장을 긴급 수사해 개 사체 8마리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적발했다.

철창에 갇혀 학대당하는 개 51마리도 발견됐고 더 늦었다면 사체가 되거나 동물 뼈 무덤으로 갔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특사경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결과 추가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주변에 동물 학대가 있으면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도민에게 당부했다.
 

유기견을 치료견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서로 돕기

한편 도는 경기 도우미견 나눔센터를 통해 상처받은 유기견을 훈련해 동물 매개 활동 치료견으로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시·군 보호소에서 안락사 위기 유기견을 선발해 입양을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리·놀이 치료 활동, 생명 존중 교육 등 치료견으로 탈바꿈시켜 입양시키고 있다.
 

골든 레트리버인 '청이'는 서른 번째 훈련된 유기견 치료견이다. [사진=경기도]

올해 1살로 추정되는 골든 레트리버인 ‘청이’를 6개월간 훈련을 거쳐 동물 매개 치료 활동가에게 입양을 보냈다. 청이는 서른 번째 훈련된 유기견 치료견이다. 이들 치료견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투입됐다. 사람과 유기견을 모두 돕는 일거양득 사업이다.
 

도, 새로운 가족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거듭나

공동체의 첫 번째 규칙은 ‘구성원들 서로가 돕는 것’이다. 경기도 구성원인 도민들이 세금을 통해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고, 함께 정한 삶의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삶의 안정성을 지켜나간다.

반려동물 가구 전국 300만 시대. 경기도에서 새로운 가족이자 구성원으로 서로를 돕는 데 반려동물도 함께한다. 서로에게 안식이 되며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는 시대를 살고 있다.

도는 더 큰 가족,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불편 없이 살고 각자 삶의 자존감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거두절미하고 정책의 성패는 ‘방향과 속도’다. 방향이 맞더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정책 효과는 반감되게 마련이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반려동물,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동물과 사람이 서로 돕는 유기견의 치료견 양성, 반려동물 의료·장례비 지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시대 변화에 반하는 동물 학대에 대한 특사경의 단호한 대처. 반려동물 가족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정책의 ‘방향’일 것이다.

이미 시행하는 정책과 제도는 물론 추가로 검토할 지원 방안을 포함해 도가 어떻게 ‘속도’를 낼 것인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