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대통령 "헌법정신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가르침 실천하는 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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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헌법정신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가르침 실천하는 길"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진실과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헌법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인 김건희 여사와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린 '2023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의 헌법정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제도와 질서가 성경 말씀에 담겨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이 실천하는 '사랑'과 '연대'의 정신이 바로 나와 내 이웃의 자유, 그리고 나아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구현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나가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연합예배 참석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활절 축전 문구도 올렸다. 윤 대통령은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가 사랑의 실천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구원의 메시지"라며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당 잘 이끌어 달라"…이재명 "그렇게 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장인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정치권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등 위기상황때마다 이 전 대표 이름이 대안 중 하나로 거론 된만큼 이번 조문정치 이후 야권구도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전 대표 장인인 고(故)김윤걸전교수 빈소를 찾았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대선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이 있었던 지난해 3월10일 13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빈소에 약 20분간 머물며 고인과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조문 직후 기자들이 ‘안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오늘 재회를 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등의 여러 질문에 별도의 대답을 아예 하지 않았다. 이 대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는 이 대표와 이 전대표 외에 몇분이 더 계셨는데정치적인 얘기는 안했고 미국생활과 조문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다”면서, 현직 당대표의 만남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당을 잘 이끌어주십시오’라는 이 잔 대표 이야기에 이대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면서 “주로 순수한 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고 서로 덕담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변인은 이 대표와 이 전 대표가 따로 만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이 전 대표가 언제 출국한다고 말했지만 그런(만남) 얘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오는 18일 출국 전에 이 대표를 만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열흘간 머물며 가족과 시간을 보낼 예정이지만 이 대표를 만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악성 미분양 급증에 5월 위기론 부상...미분양 '시한폭탄' 터지나

부동산 시장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미분양 주택이 2월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이 한 달 새 1000가구 이상 급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5438가구로 전월 대비 0.1%(79가구) 늘었다. 2012년 11월(7만6319가구) 이후 10년2개월 만에 최다 규모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8554가구로 전월 대비 13.4%(1008가구) 증가했다. 2021년 7월(8558가구) 이후 19개월 만에 최대치다.

준공 후 미분양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린다. 선분양 후시공 제도가 자리 잡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준공 전 분양이 전부 끝나는데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최초 청약 이후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뒤에도 공사를 다 마칠 때까지 끝내 팔리지 못한 물량이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미계약,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미입주 등 연쇄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당장 준공 후 미분양이 많지 않더라도, 미분양이 쌓이면 2~3년 뒤 악성 미분양으로 편입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침체로 물량이 소진되지 않으면, 이르면 내년 중반부터 악성 미분양이 대폭 늘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지금의 추세가 계속되면 미분양 주택이 10만호를 상회할 우려가 있다"며 “미분양 주택의 경우 건설사 유동성 위기 등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미분양 잠재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DI "내수 부진 완화됐으나...경기부진 지속"

최근 우리 경제의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내수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완화됐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이 악화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간한 '경제동향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면서 "서비스업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제조업이 위축되며 경기 부진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앞서 KDI는 지난달 경제동향에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달도 여전히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내수 둔화'라는 표현은 사라졌다.

구체적으로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월 수출은 전월(-7.5%)보다 감소폭(-13.6%)이 확대됐으며, 국가별로는 대(對) 중국 수출의 감소폭이 확대된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지역으로의 수출도 부진이 지속됐다.

특히, 반도체 등 제조업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KDI는 "최근 반도체 경기는 과거 위기 시의 최저점과 유사한 수준까지 확대하면서 경기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월 소매판매는 내구재 및 준내구재가 증가했으나, 비내구재 감소폭이 확대되며 전월(-0.9%)과 유사한 –0.8%의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계절조정 전월대비 기준으로는 5.3% 증가하며 소매판매의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서비스업생산은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대면활동 확대로 전월(4.8%)보다 높은 7.2% 증가했다.
 

2자녀 가구도 '다자녀'…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우선순위 부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이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우선 제공 대상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됐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했다.

보육 지원 근거 규정도 명확히 했다. 무상보육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보육서비스 비용을 사전 예탁해 지원한다. 현행 법률은 사전 예탁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개정을 통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했다.

어린이집 시설 운영 기준은 완화했다. 기존에는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을 각각 배치해야 했다. 개정안은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급식관리 규정에서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