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마약수사 특별수사본부 구성...검찰·경찰·서울시 등 800여명 공동대응

마약사범 압수물 [사진=대검찰청]

대검찰청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등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를 설치‧운영한다. 이와 함께 마약사범에 대한 중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검(이원석 검찰총장)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하고 경찰, 관세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등과 범정부 수사‧행정역량을 결집해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마약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특수본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수본 형사국장을 중심으로 검찰 377명,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구성된다.
 
특수본은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정보공유, 적시 공동대응, 대규모 현장수사 등을 상호 지원한다. 또 온라인 모니터링과 통관검사 등을 강화해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유통, 마약 밀수,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을 집중수사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마약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를 활용해 학교‧학원가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경찰과 서울시, 법무부 등은 신종유형 발생 경고 시스템을 발령하는 한편, 학교‧학원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
 
식약처와 서울시는 학교‧학원가를 둘러싼 ‘집중력‧기억력 향상’ 등을 빙자한 의약품‧식품 광고 및 제공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마약 예방교육 및 피해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강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대검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고, 구속수사 원칙을 세울 방침이다. 더불어 마약사범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중형을 구형하는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사범 양형 강화 안건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