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중기대출' 부담 던다…은행권 '중소기업대출비율' 50%로 일원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서 안건 의결…7월 1일부터 시행

지방은행 낮추는 대신 시중은행 비율 높여…"역차별·대출 위축 해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4.11[사진=사진공동취재단]

그동안 차등 적용되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중소기업대출비율' 적용이 50%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시중(45%) 및 지방(60%) 은행에 대해 차등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비율(중기대출비율)을 50%로 일원화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65년 4월 첫 도입된 이후 은행의 원화자금대출 증가액 중 동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대출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기비율을 50% 수준에서 절충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그간 차등비율 적용의 합리화 배경으로 작용했던 지방은행에 대한 금리 우대 조치가 1990년대 이후의 금융 자유화로 인해 폐지된 점, 은행의 건전성 관련 규제가 시중 및 지방 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대상은행들의 자금운용 계획에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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